방위력개선비 4천억 원 감액…전력운용비 증액

국회가 오늘 새벽 처리한 새해 예산안에서 군 전력을 현대화하는 방위력 개선비가 복지예산 등에 밀려 4천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방위력개선비는 10조 천163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111억 원이 증액되고 4천120억 원이 감액돼 전체적으로 4천9억 원이 줄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차세대 전투기 천백억 원, K-2 전차 567억 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사업 564억 원 등입니다.

반면 전력운용비는 24조 2천290억 원으로 정부안에 비해 천111억 원 늘었습니다.

병사 봉급은 지난해보다 20% 인상돼 상병 기준 9만 7천5백 원이던 병사 월급이 11만 7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은 '국회 권고사항 이행ㆍ보고 후 예산 집행'이라는 부대의견이 붙어 정부안 2천10억 원이 유지됐습니다.

국회는 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과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 관제권,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 항을 70일 안에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