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조원 규모 새해 예산안 통과…복지예산 확대

<앵커 멘트>

342조원 규모의 올해 정부 예산이 오늘 새벽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부안보다 5천억 원 삭감됐으며, 복지예산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오늘 새벽 본회의를 열어 342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342조 5천억 원에서 기금 분야를 위주로 5천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복지 예산이 백조원대 규모로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섰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4천 3백 억 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 5천 2백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군 사병 월급 예산도 2백 50억원 늘었습니다.

반면 차기 전투기 사업과 K-2 전차 사업 등 국방 관련 예산은 3천 2백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당초 국회는 어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여야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중재로 원내 지도부간 조율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부대조건에 합의하면서 예산을 처리했습니다.

부대조건은 제주 해군기지에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검증하고 국방부와 제주도간의 항만관제권 협상 타결 전까지는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여야는 5년만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해를 넘기는 늑장 처리로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