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복지' 100조...3월부터 양·보육비 지급

<앵커 멘트>

이번 예산의 특징은 100조원대인,사상 최대 복지 예산입니다.

당장 3월부터 5세 이하 전면 보육 양육비가 지급되는 등, 사실상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는 보편 복지 시대가 열렸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윤희 기자가 구체적 내용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5세 이하 자녀의 전면 무상 보육 시기가 오는 3월로 잡혔습니다.

어린이 집에 보내면 보육비를 다 주고 보내지 않아도 양육수당을 줍니다.

예를 들어 1살 이하면 보육비 전액 또는, 20, 15만원의 양육수당을 2살에서 5살 사이면 보육비 전액, 또는 10만원의 양육 수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육비는 자치단체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고 양육수당은 신청하면 계좌로 들어옵니다.

대학 등록금도 소득이 하위 20%인 경우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위 20%~40%이면 70%, (하위 40~70%)은 절반, (하위 70~80%)는 4분의1을 감면받습니다.

또 사병 월급인상과 장애인 활동 보조비 등 각종 복지 증액으로 올 예산에서 복지는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30% 규모로 우리나라가 선별 복지에서 사실상 모든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 복지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복지 예산증액을 위해 차기 전투기 사업 등 국방비가 3천억원 넘게 줄였습니다.


<인터뷰>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국회나 정부가 적자 예산의 폐해를 느끼고 이를 극복하고자 시도한 예산안으로 평가

이런 와중에도 지역 사회간접 자본 예산은 3천7백억원이 늘어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큽니다.

KBSNEWS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