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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대중교통”…정부, 2조 원 재정 부담 반발
입력 2013.01.02 (07:29) 수정 2013.01.02 (08:3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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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2조 원 가까운 재정 부담때문에 정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당초보다 2시간 늦은 자정까지 문을 엽니다.

윤영란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버스 지하철과 함께 택시가 대중 교통이 됐습니다.

문제는 통행료 인하 등 기존 대중 교통에 제공돼온 지원도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복규(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 "열악한 택시 근로자 처우 개선과 함께 버스와 택시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택시 지원에만 1조 9천억원, 이를 반대해온 버스업계를 달래기 위해, 약속한 지원까지 무려 2조원 내외의 막대한 재정부담이 문젭니다.

결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화> 김용석(국토해양부대중교통과장) : "택시가 자동적으로 대중교통으로 되는지, 택시의 손실보존을 국민 세금으로 해야하는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택시의 버스 전용 차로 이용 등 남아있는 현안들은 정부에게 결정 권한이 있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이 과정에서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법안이었던 유통산업발전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2시간 단축된 절충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공휴일을 포함해서 한 달에 이틀만 휴업하도록 완화됐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 “택시는 대중교통”…정부, 2조 원 재정 부담 반발
    • 입력 2013-01-02 07:32:47
    • 수정2013-01-02 08:39:59
    뉴스광장
<앵커 멘트>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2조 원 가까운 재정 부담때문에 정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당초보다 2시간 늦은 자정까지 문을 엽니다.

윤영란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버스 지하철과 함께 택시가 대중 교통이 됐습니다.

문제는 통행료 인하 등 기존 대중 교통에 제공돼온 지원도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복규(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 "열악한 택시 근로자 처우 개선과 함께 버스와 택시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택시 지원에만 1조 9천억원, 이를 반대해온 버스업계를 달래기 위해, 약속한 지원까지 무려 2조원 내외의 막대한 재정부담이 문젭니다.

결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화> 김용석(국토해양부대중교통과장) : "택시가 자동적으로 대중교통으로 되는지, 택시의 손실보존을 국민 세금으로 해야하는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택시의 버스 전용 차로 이용 등 남아있는 현안들은 정부에게 결정 권한이 있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이 과정에서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법안이었던 유통산업발전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2시간 단축된 절충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공휴일을 포함해서 한 달에 이틀만 휴업하도록 완화됐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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