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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치권, 연말 예산전쟁 ‘닮은꼴’
입력 2013.01.02 (09:00) 수정 2013.01.02 (09:10) 연합뉴스
`부자증세' 논란..해 넘겨 표결 처리


미국 정치권이 막판 극적인 타결을 이뤄낸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의 최대 쟁점은 `부자 증세-중산층 감세' 논란이었다.

한해 1조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으로서는 균형재정을 위한 세수 확보가 필요하지만 정치권에 가장 민감한 이슈인 세금 문제는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ㆍ미 양국의 연말 `예산전쟁'은 비슷한 측면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세금감면 연장을 주장한 데 비해 민주당은 상위 2% 소득계층에 대한 세금감면 중단으로 맞섰다.

민주당의 협상안은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으로, 백악관은 이를 `서민ㆍ중산층 감세'라고 내세웠고 공화당은 `부자증세'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아울러 세금감면 조치를 계속 이어가는 대신 탈세와 같은 `허술한 구멍(loophole)'을 막는 것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결국 민주ㆍ공화 양당은 부부합산 연소득 45만달러(개인 40만달러) 이상 가구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 올리는 데 합의했다.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가구는 전체의 1% 수준이다.

아울러 장기 실업수당 지급 연장, 부양자녀ㆍ근로장려ㆍ고육비 세약공제 혜택 연장 등 각종 `복지정책'에도 합의했다.

한국 국회도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 반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여야간 팽팽한 대치 양상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간접 증세 방식을 내세운 반면 민주통합당은 직접적으로 세율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부자증세' 논란으로 이어졌다.

세부적인 사안에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새누리당이 미국 공화당,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과 각각 비슷한 정책기조를 채택한 셈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등 복지확충에 방점을 둔 `박근혜 예산'이 대폭 반영된 것도 복지 예산이 다수 반영된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타결안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막판까지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양국 정치권에 모두 이례적인 일이었다.

미국 정치권은 재정절벽 시한인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밤 극적으로 합의안 마련에 성공했으나 상원 표결은 새해가 시작된 1일 새벽에야 이뤄졌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매년 연말 건강보험개혁법안, 급여세 감면 연장 등 각종 핵심정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지만 해를 넘기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결국 연내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한국 국회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ㆍ처리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 한미 정치권, 연말 예산전쟁 ‘닮은꼴’
    • 입력 2013-01-02 09:00:26
    • 수정2013-01-02 09:10:16
    연합뉴스
`부자증세' 논란..해 넘겨 표결 처리


미국 정치권이 막판 극적인 타결을 이뤄낸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의 최대 쟁점은 `부자 증세-중산층 감세' 논란이었다.

한해 1조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으로서는 균형재정을 위한 세수 확보가 필요하지만 정치권에 가장 민감한 이슈인 세금 문제는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ㆍ미 양국의 연말 `예산전쟁'은 비슷한 측면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세금감면 연장을 주장한 데 비해 민주당은 상위 2% 소득계층에 대한 세금감면 중단으로 맞섰다.

민주당의 협상안은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으로, 백악관은 이를 `서민ㆍ중산층 감세'라고 내세웠고 공화당은 `부자증세'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아울러 세금감면 조치를 계속 이어가는 대신 탈세와 같은 `허술한 구멍(loophole)'을 막는 것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결국 민주ㆍ공화 양당은 부부합산 연소득 45만달러(개인 40만달러) 이상 가구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 올리는 데 합의했다.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가구는 전체의 1% 수준이다.

아울러 장기 실업수당 지급 연장, 부양자녀ㆍ근로장려ㆍ고육비 세약공제 혜택 연장 등 각종 `복지정책'에도 합의했다.

한국 국회도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 반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여야간 팽팽한 대치 양상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간접 증세 방식을 내세운 반면 민주통합당은 직접적으로 세율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부자증세' 논란으로 이어졌다.

세부적인 사안에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새누리당이 미국 공화당,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과 각각 비슷한 정책기조를 채택한 셈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등 복지확충에 방점을 둔 `박근혜 예산'이 대폭 반영된 것도 복지 예산이 다수 반영된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타결안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막판까지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양국 정치권에 모두 이례적인 일이었다.

미국 정치권은 재정절벽 시한인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밤 극적으로 합의안 마련에 성공했으나 상원 표결은 새해가 시작된 1일 새벽에야 이뤄졌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매년 연말 건강보험개혁법안, 급여세 감면 연장 등 각종 핵심정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지만 해를 넘기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결국 연내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한국 국회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ㆍ처리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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