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빅딜의 시대 가고 응급처방만 남아”

"빅딜의 시대는 가고 이제 의회가 응급처방하는 시대가 왔다."

미국 정치권이 새해를 불과 몇시간 앞두고 재정절벽(Fiscal Cliffㆍ감세 혜택 종료와 정부지출 삭감으로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것) 회피를 위한 협상에 가까스로 합의한 것에 대한 뉴욕타임스(NYT)의 1일(현지시간) 분석기사 제목이다.

NYT는 이번 협상 타결을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협상을 시도했지만 끝내 대타협을 이루지는 못했다면서 이번 협상이 보여준 분명한 것 가운데 하나는 '빅딜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치권은 협상 타결을 위해 당파를 초월한 제휴와 연합을 하는가 하면 상원의원 모임과 특별위원회 등도 만들어 의회 안팎에서 반복적인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대타협은 여전히 얻을 수 없는 성배(聖杯)처럼 정치권의 시야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이번 협상에 오랜 기간 참여해온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공화. 메인주)은 "그랜드 바겐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털어놨다.

과거의 예로 보면 정치권에서는 일부 그룹이 스몰딜의 기반을 만들고 이에 대해 초당적인 지지가 더해지는 일도 있기는 했지만 이번 재정절벽 협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 의견이 분분한 상원이 뭔가 큰일을 제대로 해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NYT는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인정한 것처럼 당파를 초월한 대타협에 대한 꿈은 접어야 할 시점이다.

오바마는 기자회견에서 "나는 더 큰 딜, 대타협이라는 이름 아래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걸 선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마도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에서도 이런 상황에는 공감하고 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재정지출 삭감을 위한 현명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여야 정치권은 전날 부부 합산(가구당) 연소득 45만달러(개인 40만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한 세율인상 등 향후 세금문제에 관해 합의했으나 균형예산 달성을 위한 연방정부 지출 삭감 세부안과 연방부채 한도 증액 등에는 아직 합의하지 못해 급한 불만 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