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동통신3사 상대 법적 조치 검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에 완강히 저항하는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금융당국이 법적 조치를 검토합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통신사 수수료율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형사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버티기'가 도를 넘었다"며 "이달 중 통신사 수수료율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사들은 최근까지 계속된 통신 3사와의 협상에서 1.85~1.89%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시했으나, 통신사들은 여전법상 수수료율 최저한도인 1.5% 적용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한 시장을 과점한 통신사들의 협상 자세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과 별도로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사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공동의견서'에서 수수료 인상으로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SKT 385억원, KT 329억원, LG유플러스 144억원이라며 수수료 인상으로 통신 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통신사들의 수수료 추가 부담은 영업이익의 2% 수준에 불과해 요금 인상은 `엄포'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