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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자위탁사업 재계약에 정규직 비율 반영 ‘논란’
입력 2013.01.02 (11:38) 수정 2013.01.02 (16:26) 사회
서울시가 공공사업을 수탁받은 민간업체의 정규직 비율을 재계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경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계약제도 종합개선방안'에는 민간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배점 항목에 새롭게 포함돼, 정규직 비율이 25% 이하인 민간업체는 재계약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에만 1조 원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을 벌인 서울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규직 비율 25%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일부 평가 항목으로써, 수익창출이 아닌 공공사업의 수탁에 있어 정규직 고용을 고려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 서울시, 민자위탁사업 재계약에 정규직 비율 반영 ‘논란’
    • 입력 2013-01-02 11:38:08
    • 수정2013-01-02 16:26:27
    사회
서울시가 공공사업을 수탁받은 민간업체의 정규직 비율을 재계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경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계약제도 종합개선방안'에는 민간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배점 항목에 새롭게 포함돼, 정규직 비율이 25% 이하인 민간업체는 재계약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에만 1조 원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을 벌인 서울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규직 비율 25%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일부 평가 항목으로써, 수익창출이 아닌 공공사업의 수탁에 있어 정규직 고용을 고려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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