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 할인율 담합’ 4개 출판사 적발…과징금 9억 원

국내 대형 출판사 4곳이 초, 중, 고등학교 참고서 값의 할인율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천재교육과 두산동아, 비상교육, 좋은책 신사고 등 4 곳으로, 초등학교 참고서 시장의 90%, 전체 참고서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업체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인터넷 서점과 대형 마트 등에 공급하는 참고서 값의 할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합의하고, 신학기를 앞둔 지난해 1월과 2월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중간 판매 대리점에게 15% 할인율 제한을 지키지 않는 서점 등과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합 모임에는 소형 서점들의 단체인 한국서점조합연합회도 참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서점과 대형 마트 등의 치열한 할인 경쟁으로 해당 출판사들의 수익이 악화되자, 단체로 담합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신학기를 맞아 참고서 값 할인율에 대한 담합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으며, 앞으로도 교육 관련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