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권익침해 심각”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권익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조사한 결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고용 불안정과 불평등계약, 권익침해 구제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2천3백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이고 대리운전기사와 헤어디자이너, 방송사 구성작가 등은 유사 직종으로 분류됩니다. 권익위는 이들이 근로시간 제한규정이 없어 골프장 캐디의 경우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 간병인은 하루 24시간 6일 연속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자로 인정이 안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민원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법을 제정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권리구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