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제 공약 사전 검증’ 의견 제출 예정

중앙선관위는 정당들이 주요 경제 공약에 대해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을 제출하고 이를 평가받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대선이 끝난 뒤, 각종 선거법 개정 사안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경제 공약에 대해 사전 검증받는 방안을 제안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의견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3, 4월쯤 해당 의견을 취합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