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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탈북자 처벌 강화…벌금도 부과 가능
입력 2013.01.02 (16:03) 정치
북한이 탈북자에게 기존의 인신 구속형 형벌에 더해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북한 형법을 보면 북한은 제27조 '형벌의 종류'에 '벌금형'을 추가했고, 제28조를 통해 부가형벌의 하나인 벌금형을 반국가,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반국가, 반민족 범죄'의 가장 흔한 유형이 탈북이라는 점에서 개정 형법은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존 북한 형법에서는 탈북자에게 사형이나 노동단련형 등의 형벌이 적용됐습니다.
  • 北, 탈북자 처벌 강화…벌금도 부과 가능
    • 입력 2013-01-02 16:03:56
    정치
북한이 탈북자에게 기존의 인신 구속형 형벌에 더해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북한 형법을 보면 북한은 제27조 '형벌의 종류'에 '벌금형'을 추가했고, 제28조를 통해 부가형벌의 하나인 벌금형을 반국가,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반국가, 반민족 범죄'의 가장 흔한 유형이 탈북이라는 점에서 개정 형법은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존 북한 형법에서는 탈북자에게 사형이나 노동단련형 등의 형벌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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