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성남시의회 파행…전국 지자체 첫 ‘준예산’ 편성
입력 2013.01.02 (19:19) 수정 2013.01.02 (19:43) 뉴스 7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경기도 성남시가 시의회 파행으로 법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는 '준예산'체제로 새해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인데, 시민이 시의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루에 홀로 사는 어르신 4백 명이 점심 식사를 해결하는 경기도 성남의 한 무료 급식소 .

오늘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복지관 관계자(음성변조) : "지자체에서 경로 수당을 운영해라..이렇게 내려와야만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건데"

지난해 9월부터 넉달이나 파행을 거듭한 성남시의회.

지난달 겨우 임시회를 열었지만 도시개발공사 설립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다시 갈등을 빚었고 결국 '정족수 부족'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최윤길(의장) : "시장이 절대 (예산)집행을 못하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각종 시민을 위한 민생사업들이나 민생예산들은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올스톱된다고 보면 되구요"

사정이 이렇자 일반 시민이 시의원들을 '직무 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인터뷰> 현지환(연극인/시의원 고발 시민) : "기초생활수급자,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밥 한 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이 묶인 예산은 공공근로 사업과 무상급식 지원, 어린이집과 복지관 건립사업 등 모두 천4백억 원.

시민들이 뽑은 의원들이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라는 웃지못할 사태가 새해부터 성남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 입니다.
  • 성남시의회 파행…전국 지자체 첫 ‘준예산’ 편성
    • 입력 2013-01-02 19:28:22
    • 수정2013-01-02 19:43:00
    뉴스 7
<앵커 멘트>

경기도 성남시가 시의회 파행으로 법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는 '준예산'체제로 새해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인데, 시민이 시의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루에 홀로 사는 어르신 4백 명이 점심 식사를 해결하는 경기도 성남의 한 무료 급식소 .

오늘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복지관 관계자(음성변조) : "지자체에서 경로 수당을 운영해라..이렇게 내려와야만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건데"

지난해 9월부터 넉달이나 파행을 거듭한 성남시의회.

지난달 겨우 임시회를 열었지만 도시개발공사 설립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다시 갈등을 빚었고 결국 '정족수 부족'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최윤길(의장) : "시장이 절대 (예산)집행을 못하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각종 시민을 위한 민생사업들이나 민생예산들은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올스톱된다고 보면 되구요"

사정이 이렇자 일반 시민이 시의원들을 '직무 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인터뷰> 현지환(연극인/시의원 고발 시민) : "기초생활수급자,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밥 한 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이 묶인 예산은 공공근로 사업과 무상급식 지원, 어린이집과 복지관 건립사업 등 모두 천4백억 원.

시민들이 뽑은 의원들이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라는 웃지못할 사태가 새해부터 성남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 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7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