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국방 예산 ↓·지역구 예산 ↑

<앵커 멘트>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처리되면서 비판을 받은 새해 예산안이 내용을 들여다 보니 비판 받을 내용들이 더 있었습니다.

국방 예산은 줄이면서 국회의원들의 처우 개선과 지역성 민원 예산은 늘렸습니다.


정치외교부 김덕원 기자입니다.

<질문>국방 예산이 줄었다는데 국방 태세 강화를 하겠다던 이번 대선 공약과는 상반되는 결과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야는 국방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국방 태세를 강화하려면 당연히 국방 예산이 늘어야 하겠지만 이번 예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상황은 좀 다릅니다.

특히 국회는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을 크게 줄였습니다.

4천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때문에 방위력 개선 사업은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년 만에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차기 전투기 사업 예산이 천3백억 원 줄었고 K-2 전차 사업 예산은 5백 97억 원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공감대가 국회에서 형성되지 않았고 그 결과 예정됐던 군 전력 보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국방 예산 감축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반면 국회의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늘었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각종 예산을 늘렸습니다.

특히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끼워 넣은 예산도 있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의 모니터 교체를 교체하겠다며 2억3천만 원을 증설했고, 의원들의 스포츠 친선교류에 1억 원, 국회 본관 충무공 동상 교체 1억 원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대략 19억원 정도 됩니다.

실세 중진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여전해 여야 원내대표의 경우 지역구 예산이 각각 2백 7억원과 백 15억원 증액됐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의원 보좌관: "지역구 예산 따오는 것을 의원의 업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받으려고 경쟁하는 부분이 있다."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규모를 축소하겠다던 의원 연금 예산도 지난해와 같은 128억 원이 고스란히 통과됐습니다.

<질문> 올해 예산의 특징이 복지 일자리 예산의 증가인데 실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줄었다죠?

<답변>

복지.일자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2조 원 정도 늘었습니다.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등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는 156만 명에 이릅니다.

이런 환자들이 앞으로 병원에서 눈칫밥을 먹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가 무상보육 등과 관련한 복지 예산을 8천억원 가량 늘리면서 의료급여 예산을 2천8백억 원, 건강보험 국고지원분은 3천2백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의료급여 예산이 줄어들면 정부가 병원에 제 때 돈을 못주게 되고, 결국 외상으로 환자를 보는 병원들이 진료를 기피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고 보조금 역시 대폭 삭감됨으로써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해마다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답변>

예산은 한해 나라의 살림살이인데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 예결위를 상설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죠.

<녹취>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정책실장): "예결위 올라가서 50배 100배 부풀려지거나 감액 됐을 때 어떤 기준도 없다는 게 큰 문제다."

이런 가운데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면서 생기게 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정권 말기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모습도 모양새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