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국방예산은 줄이고 의원 민원예산은 챙기고
입력 2013.01.03 (06:14) 수정 2013.01.03 (09:10) 뉴스광장 1부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새해 예산안에서 삭감 폭이 두드러진 또다른 분야는 방위력 개선 사업입니다.

반면 국회의원들의 처우 개선과 지역구용 민원 예산은 올해도 어김없이 늘어났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여야는 대통령 선거전 과정에서 하나같이 국방 태세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 : "안보부터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녹취> 문재인(민주통합당 전 대선 후보) : "확고한 대북 억지 전력을 확보하겠다."

그러나 정작 여야가 합의 처리한 새해 예산안에서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은 대폭 잘려나갔습니다.

차기 전투기 사업 예산이 천3백억 원 줄고, K-2 전차 사업 예산은 5백97억 원 깎이는 등 모두 4천억 원이 국회 예산 심의에서 삭감됐습니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년 만에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국회의원 처우 관련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19억 원이 늘었습니다.

정부안에 없던 항목도 신설해 본회의장 모니터 교체에 2억3천만 원, 의원들의 스포츠 친선교류에 1억 원, 국회 본관 충무공 동상 교체 1억 원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실세 중진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여전해 여야 원내대표의 경우 지역구 예산이 각각 2백 7억원과 백 15억원 증액됐습니다.

<녹취> 국회의원 보좌관 : "예산 따오는 걸로 지역구민들이 의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서로 과열되는 양상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결위 상설화 등이 대책으로 제시돼왔지만 아직도 검토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녹취> 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정책실장) : "예결위 올라가서 50배 100배 부풀려지거나 감액 됐을 때 어떤 기준도 없다는 게 큰 문제다."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규모를 축소하겠다던 의원 연금 예산도 지난해와 같은 128억 원이 고스란히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국방예산은 줄이고 의원 민원예산은 챙기고
    • 입력 2013-01-03 06:17:37
    • 수정2013-01-03 09:10:0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새해 예산안에서 삭감 폭이 두드러진 또다른 분야는 방위력 개선 사업입니다.

반면 국회의원들의 처우 개선과 지역구용 민원 예산은 올해도 어김없이 늘어났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여야는 대통령 선거전 과정에서 하나같이 국방 태세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 : "안보부터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녹취> 문재인(민주통합당 전 대선 후보) : "확고한 대북 억지 전력을 확보하겠다."

그러나 정작 여야가 합의 처리한 새해 예산안에서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은 대폭 잘려나갔습니다.

차기 전투기 사업 예산이 천3백억 원 줄고, K-2 전차 사업 예산은 5백97억 원 깎이는 등 모두 4천억 원이 국회 예산 심의에서 삭감됐습니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년 만에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국회의원 처우 관련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19억 원이 늘었습니다.

정부안에 없던 항목도 신설해 본회의장 모니터 교체에 2억3천만 원, 의원들의 스포츠 친선교류에 1억 원, 국회 본관 충무공 동상 교체 1억 원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실세 중진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여전해 여야 원내대표의 경우 지역구 예산이 각각 2백 7억원과 백 15억원 증액됐습니다.

<녹취> 국회의원 보좌관 : "예산 따오는 걸로 지역구민들이 의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서로 과열되는 양상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결위 상설화 등이 대책으로 제시돼왔지만 아직도 검토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녹취> 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정책실장) : "예결위 올라가서 50배 100배 부풀려지거나 감액 됐을 때 어떤 기준도 없다는 게 큰 문제다."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규모를 축소하겠다던 의원 연금 예산도 지난해와 같은 128억 원이 고스란히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1부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