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청구 첫 수용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즉 화학적 거세를 처음으로 수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합의11부는 오늘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표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왜곡된 성적 인식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표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청소년 5명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