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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장 폐쇄는 방어적 성격 벗어나지 않아야”
입력 2013.01.03 (13:02)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측의 직장폐쇄가 본래 취지인 방어적 성격을 벗어나지 않도록 정책과 관행 등을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경기도 안산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의 직장폐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파업 대비 직장폐쇄 단행 비율이 증가해 노사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관련 직장폐쇄가 노조의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하거나 직장폐쇄를 위협수단으로 활용해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하는 등 본연의 방어적 성격을 벗어나 공격 수단으로 활용된 부분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이 직장폐쇄의 성립 요건이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아 노동조합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권위 “직장 폐쇄는 방어적 성격 벗어나지 않아야”
    • 입력 2013-01-03 13:02:41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측의 직장폐쇄가 본래 취지인 방어적 성격을 벗어나지 않도록 정책과 관행 등을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경기도 안산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의 직장폐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파업 대비 직장폐쇄 단행 비율이 증가해 노사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관련 직장폐쇄가 노조의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하거나 직장폐쇄를 위협수단으로 활용해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하는 등 본연의 방어적 성격을 벗어나 공격 수단으로 활용된 부분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이 직장폐쇄의 성립 요건이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아 노동조합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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