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 폐쇄는 방어적 성격 벗어나지 않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측의 직장폐쇄가 본래 취지인 방어적 성격을 벗어나지 않도록 정책과 관행 등을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경기도 안산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의 직장폐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파업 대비 직장폐쇄 단행 비율이 증가해 노사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관련 직장폐쇄가 노조의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하거나 직장폐쇄를 위협수단으로 활용해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하는 등 본연의 방어적 성격을 벗어나 공격 수단으로 활용된 부분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이 직장폐쇄의 성립 요건이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아 노동조합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