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신사 방화범 리우치앙 ‘日 인도 거절 결정’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 리우 치앙에 대해 법원이 일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리우 치앙은 어젯밤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리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소송에서 일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리우 치앙의 범행과 정치적 목적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리우 치앙의 범행 동기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고, 범행 목적도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어서 범죄인 인도조약 3조의 '인도 거절 사유'인 '정치적 범죄'에 해당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리우치앙이 개인이익을 얻지 않았고 방화 피해도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리우 치앙은 지난 2011년 12월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졌고, 이어 지난해 1월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 화염병 투척 사건으로 서울에서 체포된 리우 치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일본이 자국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신병인도를 요구해 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리우 치앙은 오늘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