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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입력 2013.01.04 (06:17) 수정 2013.01.04 (08:1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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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공약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무상보육 등 생애주기별 복지 공약을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태어나서 학교에 가고.

어른이 되어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일평생 겪는 삶의 어려움을 더 이상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게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입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 :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드릴 계획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고 이름붙였습니다."

0세에서 5세는 무상보육 초등학생은 온종일 돌봄학교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생은 반값등록금 중장년은 가계부채 줄이기 그리고 노인은 국민 행복 연금을 제시합니다.

우선 0세에서 5세 무상보육은 당장 올해 3월부터 구체화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월 22만원에서 39만 4천원을, 가정에서 키우면 월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초등학교는 오후 5시까지 학교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를 추진하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추진합니다.

노인의 66%에게 월 9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행복연금으로 재편합니다.

하지만 이런 맞춤형 복지에도 사각지대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상철(한세대 교수) :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실업부조 등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 당선인은 이런 공약 실현을 위해 매년 27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세 없이 60%는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예산을 절약해서 충당하고,40%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간접증세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 무상보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 입력 2013-01-04 06:20:00
    • 수정2013-01-04 08:18:0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공약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무상보육 등 생애주기별 복지 공약을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태어나서 학교에 가고.

어른이 되어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일평생 겪는 삶의 어려움을 더 이상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게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입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 :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드릴 계획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고 이름붙였습니다."

0세에서 5세는 무상보육 초등학생은 온종일 돌봄학교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생은 반값등록금 중장년은 가계부채 줄이기 그리고 노인은 국민 행복 연금을 제시합니다.

우선 0세에서 5세 무상보육은 당장 올해 3월부터 구체화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월 22만원에서 39만 4천원을, 가정에서 키우면 월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초등학교는 오후 5시까지 학교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를 추진하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추진합니다.

노인의 66%에게 월 9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행복연금으로 재편합니다.

하지만 이런 맞춤형 복지에도 사각지대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상철(한세대 교수) :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실업부조 등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 당선인은 이런 공약 실현을 위해 매년 27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세 없이 60%는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예산을 절약해서 충당하고,40%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간접증세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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