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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청구 첫 수용
입력 2013.01.04 (08:08) 수정 2013.01.04 (09:47)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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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즉 화학적 거세를 처음으로 수용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원이 처음으로 징역 15년에 화학적 거세,즉 약물 치료 3년 판결을 내린 피고인은 31살 표 모씨.

스마트 폰 채팅으로 알게된 10대 미성년자 5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이미 성폭행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성도착 증세가 없어지지 않았고,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인터뷰> 황승태(서울 남부지법 공보판사) : "갈수록 급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취지가 포함되어..."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공개 10년도 함께 받은 표씨는 징역형을 마치기 두달 전부터 정기적으로 약물 주사를 맞게 됩니다.

약물은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루크린과 졸라텍스, 원래는 전립선 암이나 성 조숙증 치료제이지만 성 호르몬을 억제할 수 있어 화학적 거세에 사용됩니다.

<인터뷰> 손동완(여의도성모병원 비뇨기과 교수) : "성행위를 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없애는 그런 치료방법인데요 범죄자가 어느정도 이런 치료방법을 수용한다면은 효과를 볼 것입니다."

오는 3월부터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전연령 대상 성범죄로 약물치료 적용 범위가 확대돼 화학적 거세는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 논란 등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신수경(새사회연대 공동대표) : "범죄가 줄어든다거나 예방이 된다는 과학적인 효과는 아직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의학적 부분도 논란이..."

성범죄자 1인당 연간 500만 원 정도인 치료비용이 혈세낭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 법원,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청구 첫 수용
    • 입력 2013-01-04 08:10:59
    • 수정2013-01-04 09:47:56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즉 화학적 거세를 처음으로 수용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원이 처음으로 징역 15년에 화학적 거세,즉 약물 치료 3년 판결을 내린 피고인은 31살 표 모씨.

스마트 폰 채팅으로 알게된 10대 미성년자 5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이미 성폭행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성도착 증세가 없어지지 않았고,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인터뷰> 황승태(서울 남부지법 공보판사) : "갈수록 급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취지가 포함되어..."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공개 10년도 함께 받은 표씨는 징역형을 마치기 두달 전부터 정기적으로 약물 주사를 맞게 됩니다.

약물은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루크린과 졸라텍스, 원래는 전립선 암이나 성 조숙증 치료제이지만 성 호르몬을 억제할 수 있어 화학적 거세에 사용됩니다.

<인터뷰> 손동완(여의도성모병원 비뇨기과 교수) : "성행위를 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없애는 그런 치료방법인데요 범죄자가 어느정도 이런 치료방법을 수용한다면은 효과를 볼 것입니다."

오는 3월부터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전연령 대상 성범죄로 약물치료 적용 범위가 확대돼 화학적 거세는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 논란 등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신수경(새사회연대 공동대표) : "범죄가 줄어든다거나 예방이 된다는 과학적인 효과는 아직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의학적 부분도 논란이..."

성범죄자 1인당 연간 500만 원 정도인 치료비용이 혈세낭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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