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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동파사고 책임, 왜 소비자가?
입력 2013.01.04 (09:37) 수정 2013.01.04 (10:59)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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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강추위가 계속되면 걱정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수도 계량기 동파입니다.

동파 사고가 최근 3년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이번 겨울 강추위 속에 벌써 만 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계량기가 동파 되면 그 교체 비용을 당연한듯 사용자가 내왔었죠?

그런데 계량기는 말 그대로 물을 얼마나 쓰는지 알기 위해 사업자가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책임이었습니다.

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잔뜩 얼어붙은 수도관. 뜨거운 물을 붓자 이내 물이 쏟아집니다.

계량기는 이미 깨졌습니다.

<녹취> 수도사업소 직원 : "(열선이 있는데도 동파 된 거예요?) (열선을) 감아놓고 코드는 꽂으셨나? 감아만 놨지 코드는 안 꽂았네.."

올 겨울 전국에서 이미 만개 가까운 계량기가 동파됐습니다.

동파된 계량기를 교체하면 이렇게 다음달 청구서에 대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가장 싼 수준인 서울시가 2만 원 정도.

<인터뷰> 백성일(동파 피해 주민) : "불합리하죠 그건 얘기를 안해준건데 그리고 (동파는) 저희 부주의가 아니잖아요."

지난 2010년 공정위는 주민들이 계량기 비용을 무는 것은 잘못이라며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1년 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정반대의 표준조례를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보냅니다.

<인터뷰> 황오주(서울시 상수도사업소 계측관리과장) : "주무부서가 행정안전부니까 행정안전부 의견이 부과를 하는 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지난해 말, 행안부와 환경부는 뒤늦게 지자체가 책임을 지도록 조례를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행안부 관계자(음성변조) : "주민 편의적인 차원에선 해야 하는데.. (행정부의 의지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개정이 늦어져 올 겨울도 주민부담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 두 해 겨울, 전국에서 13만 개가 넘는 계량기가 동파됐고 교체비용 70억 원의 절반을 사업자가 아닌 주민들이 부담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 수도계량기 동파사고 책임, 왜 소비자가?
    • 입력 2013-01-04 09:38:35
    • 수정2013-01-04 1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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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강추위가 계속되면 걱정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수도 계량기 동파입니다.

동파 사고가 최근 3년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이번 겨울 강추위 속에 벌써 만 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계량기가 동파 되면 그 교체 비용을 당연한듯 사용자가 내왔었죠?

그런데 계량기는 말 그대로 물을 얼마나 쓰는지 알기 위해 사업자가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책임이었습니다.

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잔뜩 얼어붙은 수도관. 뜨거운 물을 붓자 이내 물이 쏟아집니다.

계량기는 이미 깨졌습니다.

<녹취> 수도사업소 직원 : "(열선이 있는데도 동파 된 거예요?) (열선을) 감아놓고 코드는 꽂으셨나? 감아만 놨지 코드는 안 꽂았네.."

올 겨울 전국에서 이미 만개 가까운 계량기가 동파됐습니다.

동파된 계량기를 교체하면 이렇게 다음달 청구서에 대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가장 싼 수준인 서울시가 2만 원 정도.

<인터뷰> 백성일(동파 피해 주민) : "불합리하죠 그건 얘기를 안해준건데 그리고 (동파는) 저희 부주의가 아니잖아요."

지난 2010년 공정위는 주민들이 계량기 비용을 무는 것은 잘못이라며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1년 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정반대의 표준조례를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보냅니다.

<인터뷰> 황오주(서울시 상수도사업소 계측관리과장) : "주무부서가 행정안전부니까 행정안전부 의견이 부과를 하는 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지난해 말, 행안부와 환경부는 뒤늦게 지자체가 책임을 지도록 조례를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행안부 관계자(음성변조) : "주민 편의적인 차원에선 해야 하는데.. (행정부의 의지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개정이 늦어져 올 겨울도 주민부담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 두 해 겨울, 전국에서 13만 개가 넘는 계량기가 동파됐고 교체비용 70억 원의 절반을 사업자가 아닌 주민들이 부담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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