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운동 안 하면 복지 수당 삭감”

<앵커 멘트>

비만인 사람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각종 복지 수당을 삭감하는 방안이 영국에서 추진됩니다.

비만 때문에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인데 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런던 박장범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런던에 사는 비만 주민들은 앞으로 열심히 운동을 해야만 복지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자치구는 질병 발생 가능성이 큰 비만 주민에게 스마트카드를 지급해서 이들이 정기적으로 운동하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비만 주민이 의사 처방대로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만, 운동을 게을리할 경우에는 복지수당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녹취> 조나단(웨스트민스터 구 직원) : "당근과 채찍 정책을 쓰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각 자치구가 개별 상황에 맞춰서 정책 균형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오는 4월부터 주민의 건강감독권이 국민건강보험시스템에서 자치구로 이전되는데 이를 계기로 각 자치구가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각종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비만 인구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건강보험 예산도 줄이기 위해서지만 운동과 복지수당을 연계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취> 제임스(비만학회 회장) : "이것은 모순된 정책입니다. 비만이면서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잉글랜드 주민의 비만율은 남성이 24%, 여성이 26%인데 비만 인구를 위해서 일 년에 8조 7천억 원의 건강보험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박장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