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책과 합의 기구로 분리돼야”

새 정부의 방송통신 행정조직은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 부처와 별도의 합의제 기구로 분리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언론학회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차기 정부의 방송 통신 개편 현안과 과제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현재 합의제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책과 합의제로 나눠 재구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방송통신을 전담할 정보방송통신부를 신설하되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진흥이나 문화관광부의 콘텐츠와 저작권 사업 등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방송통신 사업을 한 데 아우르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일부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안은 방송미디어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합의제 기관을 둬 정책 담당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되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토론자들 사이에서는 방송미디어위원회의 조직을 방송통신기술 전담 부처 산하에 둘 지, 별도 조직으로 분리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