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연체 2만 8천 명…정부 대책은?
입력 2013.01.05 (06:42)
수정 2013.01.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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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 사는데 낸 빚 갚느라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 버는 돈 60% 이상을 빚 갚는데 쓰는 경우가 57만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우스푸어 해결을 내세운 차기 정부 출범에 맞춰 당국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추산해보니 하우스푸어 중 2만 8천 명이 경매 직전 단계라는 겁니다.
박일중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2년 새 전체 가구 중 4분의 1 정도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빚은 갚아야 하는데 집은 팔리지 않아섭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 : "수요자들이 대형 평수를 찾지 않아서 거래가 안되고 있고 지금 경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금융 당국의 추산결과 석달 이상 빚을 못 갚아 집이 경매 직전까지 간 사람이 은행권에만 만 명.
2금융권까지 하면 2만 8천 명, 대출액이 3조 3천억 원으로 포착됐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이른바 '하우스 푸어' 대책의 핵심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실태 파악을 토대로 인수위 보고 때 제시할 정책 대안을 마련중입니다.
차기 정부는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 주택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주택 연금 가입 시기를 50세로 앞당기는 방안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상태.
문제는 정부의 보증, 즉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부동산 발 가계 부채 부실이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공필(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 "자산가격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소해서 실물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대책으로 이해해야지 어떤 자산을 가진 특정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없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 "연구위원 하우스푸어의 대부분은 중상층이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오히려 저소득층한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지금 더 시급하고..."
부작용을 줄이려면 정밀한 기준이 전제됩니다.
하우스 푸어 대책 본격 시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집 사는데 낸 빚 갚느라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 버는 돈 60% 이상을 빚 갚는데 쓰는 경우가 57만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우스푸어 해결을 내세운 차기 정부 출범에 맞춰 당국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추산해보니 하우스푸어 중 2만 8천 명이 경매 직전 단계라는 겁니다.
박일중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2년 새 전체 가구 중 4분의 1 정도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빚은 갚아야 하는데 집은 팔리지 않아섭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 : "수요자들이 대형 평수를 찾지 않아서 거래가 안되고 있고 지금 경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금융 당국의 추산결과 석달 이상 빚을 못 갚아 집이 경매 직전까지 간 사람이 은행권에만 만 명.
2금융권까지 하면 2만 8천 명, 대출액이 3조 3천억 원으로 포착됐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이른바 '하우스 푸어' 대책의 핵심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실태 파악을 토대로 인수위 보고 때 제시할 정책 대안을 마련중입니다.
차기 정부는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 주택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주택 연금 가입 시기를 50세로 앞당기는 방안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상태.
문제는 정부의 보증, 즉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부동산 발 가계 부채 부실이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공필(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 "자산가격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소해서 실물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대책으로 이해해야지 어떤 자산을 가진 특정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없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 "연구위원 하우스푸어의 대부분은 중상층이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오히려 저소득층한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지금 더 시급하고..."
부작용을 줄이려면 정밀한 기준이 전제됩니다.
하우스 푸어 대책 본격 시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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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상 연체 2만 8천 명…정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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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05 09:21:06
- 수정2013-01-05 09:44:25
![](/data/news/2013/01/05/2592485_300.jpg)
<앵커 멘트>
집 사는데 낸 빚 갚느라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 버는 돈 60% 이상을 빚 갚는데 쓰는 경우가 57만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우스푸어 해결을 내세운 차기 정부 출범에 맞춰 당국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추산해보니 하우스푸어 중 2만 8천 명이 경매 직전 단계라는 겁니다.
박일중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2년 새 전체 가구 중 4분의 1 정도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빚은 갚아야 하는데 집은 팔리지 않아섭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 : "수요자들이 대형 평수를 찾지 않아서 거래가 안되고 있고 지금 경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금융 당국의 추산결과 석달 이상 빚을 못 갚아 집이 경매 직전까지 간 사람이 은행권에만 만 명.
2금융권까지 하면 2만 8천 명, 대출액이 3조 3천억 원으로 포착됐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이른바 '하우스 푸어' 대책의 핵심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실태 파악을 토대로 인수위 보고 때 제시할 정책 대안을 마련중입니다.
차기 정부는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 주택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주택 연금 가입 시기를 50세로 앞당기는 방안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상태.
문제는 정부의 보증, 즉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부동산 발 가계 부채 부실이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공필(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 "자산가격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소해서 실물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대책으로 이해해야지 어떤 자산을 가진 특정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없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 "연구위원 하우스푸어의 대부분은 중상층이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오히려 저소득층한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지금 더 시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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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푸어 대책 본격 시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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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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