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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정책 변화 방향은?
입력 2013.01.06 (08:10) 수정 2013.01.06 (10:37)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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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부터 일요진단 사회를 맡게 된 홍기섭입니다.

지난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문용린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과연 임기 1년 6개월 동안 어떤 교육정책을 펼쳐나갈지 또 전임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어떻게 바뀔지,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KBS 일요진단에서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서울시 교육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이어서 양대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평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에 취임하신 지가 이제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인사다, 또 업무파악이다,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소회가 어떻습니까?

-그래요.

와서 보니까 서울시 교육이 커다란 항공모함 같아요.

이게 방향탑을 잘 잡아야 제대로 되겠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 120만명이 넘는 학생 또 8만명이 넘는 교직원, 예산이 7조 3000억원이 넘거든요.

이렇게 보면 방대한 것을 서울시 본청에만 거의 6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 존재하는 유초중고등학교가 2200개가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것을 잘 이끌어서 정말 서울교육이 안정되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신임 교육감께서는 그래도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많이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글쎄, 아무래도 서울시교육감하고 교육부 장관하고는 보는 안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교육부 장관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로 법을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본다고 하면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 학교와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를 마주대하면서 소통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하나의 참모장 대 중대장 같은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아마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교육부 장관이 어떤 교육정책을 전반적으로 총괄한다면 또 각 자치단체 교육감은 어떻게 보면 야전사령관에 비유될 것 같죠.

-그렇게 비유하는 게 옳지 않을까.

-교육감께서는 신년사를 통해서 교육의 기본, 또 철학, 이런 점을 상당히 강조하셨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걸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꼽는다면 서울교육을 좀 행복한 학교, 행복교육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육이라는 게 또 행복한 학교라는 게 뭘까. 결국은 아주 쉬운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선생님들은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에게 학습에 열중하고 말이죠. 가르치는 일에.

또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갔다, 그러니까 마음이 푹 놓이고. 이런 학교가 행복한 학교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학교가 그동안에 학생들은 학원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고, 학부모도 학교폭력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 보내놓고도 불안했고.

선생님들도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에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선생님들도 흔드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정된 교육을 통해서 학교 다니는 것이 행복하고 학교에 재직하는 것이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한 그런 것을 저는 머릿속에 꿈꾸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텐데요.

지난 선거과정 또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거 보면 전교조식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각을 세우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서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요.

-후보간에 선거는 차별화과정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전교조는 제도권 안의 교사단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것은 전교조가 지난 한 23년 동안 걸어오면서 법 밖의 활동을 좀 하셨어요. 예컨대 불법시위라든지 정치활동 또 정당가입, 이런 것들이 전교조 내에서 생겨났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학생들에게 어떤 편향적인 이념교육, 이런 것들을 저는 반대한 겁니다.

오히려 전교조는 합법화된 제도권 내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활동, 즉 교원복지 활동이라든지, 노동조건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념한다면 전교조는 상당히 바람직한 하나의 파트너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런 방향에서 전교조도 그런 방향에서 활동하고 그런 방향에서 서울교육을 같이 이끌어나가는 데 하나의 동반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조가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떤 복안을 또 가지고 계신지요?

-전교조는 독립적인 어떤 하나의 교사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이내믹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보면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본 것처럼 국민들은 안정된 교육, 또 교육은 교육자답게 교육에 몰입하는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것이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교조도 교원들의 복지활동, 노동조건의 개선이라고 하는 전교조 본연의 활동에 충실하시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의 저와 같이 교육파트너로서 서울교육을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 교육감님의 취임과 업무 시작과 함께 가장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전임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정책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될까? 그게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떤 일단 방향은 잡으셨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 교육이 사실은 두 분 교육감이 임기를 못 채우시고 중도하차를 했죠.

그래서 일종의 어떤 리더십 부재에서 오는 학교 전체의 혼란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면서 곽노현 교육감께서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또 여러 가지 혁신학교 등등의 그런 활동을 펼치셨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사실은 선거에 임하면서 면밀하게 관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민적 공감대 같아요.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적어도 중학교 3학년까지는 하자. 그런데 저는 너무 이것을 성급하게 일정을 잡으셔서 교육예산이 상당히 빠듯하게 지금 돼 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2013년 예산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시의회 의원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그런대로 무상급식 또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지금 확보된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학생인권조례도 상당히 곽노현 교육감께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신 시책인데 그걸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학생지도를 갈등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이것은 내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학생이 한 반에서 그런 권리를 주장할 때 선생님은 그 학생 하나만 상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에 여러 명이 있는데 한 학생이 너무 강하게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거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나올 때 선생님은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당혹해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도 뭔가 현재 학교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상급식 그 다음에 학생인권조례 문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자세히 짚어봐야 될 그런 쟁점들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임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해 왔던 것 중에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사실 혁신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 교육감께서 과연 이 혁신학교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게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혁신학교가 곽노현 교육감께서 61개를 유지해 오셨습니다, 지원해 오고. 그런데 제가 취임을 하고 보니까 벌써 11월 그 이전부터 혁신학교를 공모를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하고 보니까 이미 공모를 받아서 6개 학교가 심사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6개 학교는 교육청 행정의 지속성, 계속성을 위해서 제가 6개수는 불가피하게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종전에 곽 교육감께서는 신규로 개설하는 학교는 거의 다 혁신학교를 지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 3월에 개교하는 많은 학교는 아직 건물이 지금 완공중에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도 없고 물론 선생님도 안 계시고 학생도 없고 학부모도 아직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는 지금 혁신학교로 학부모들이 요청을 하지만 저는 혁신학교는 제가 1년 동안 검토를 해서 그것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잘 판단해서 확대할는지, 안 할는지를 판단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새로 개교하는 학교는 아무런 실체가 없으니까 혁신학교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기존의 지정된 혁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에 어떤 재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혹시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인지?

-예, 아주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려울 때는 지정 취소도 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61개는 지속이 돼 왔던 거니까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엄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기준을 세워서 이제 지속해서 해야 될 것은 하고 적어도 61개와 이번에 새롭게 된 6개 학교, 이것은 아마 지속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가 들어와서 새로운 것의 추가는 그 평가가 끝난 후에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기존에 지정된 곳하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지정된 곳은 아마 지난 1년 동안의 재평가작업, 이런 것을 거치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 평가를 해 보면 이 혁신학교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한 1년 동안의 연구나 관찰을 통해서 결론이 나오면 혁신학교에 대한 정책을 재수립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수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를 하기가 무척 어렵다. 해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례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학생인권조례의 어느 항목이 지금 선생님들을 어렵게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매치를 시켜서 좀 수정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이건 학생인권조례는 시의회에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의 조사를 통해서 시의회에 아마 수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를 고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서울시의회 소관이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큰 어려움은 없겠는지요?

-이제 시의회 의원님들도 다 교육을 잘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 뭐가 최선이냐 하는 것에는 다 일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출발하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 많은 부분 잘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교조쪽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수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인권 문제하고 교권하고 어떤 동전의 양면처럼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학생인권조례를 이렇게 전면 수정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시는 어떤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학생인권조례를 보고 우려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18살 되기 이전인 미성년자들이거든요.

교육을 보는 시각에 따라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른들의 철저한 지도 속에서 성장해야 되고 어른들의 지도 속에서 옳은 습관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고 아이들도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충분한 자유를 줘야 된다, 또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두 시각이 있거든요.

그 시각을 강하게 밀면 밀수록 학생인권조례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컨대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지금 감기약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약을 먹을 자유가 아이들한테 있냐, 없냐. 아이가 약을 먹기 싫어해도 그 보호자는 먹기 싫어해도 억지로라도 먹여야 되느냐. 아마 이런 비유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억지로라도 먹여야 된다는 쪽으로 강하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이가 먹기 싫어하는 걸 구태여 먹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어느 게 좋고 나쁘고보는
과연 아이를 양육하는 데 어떤 관점을 더 선호하느냐 하는 차이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런 겁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학생들은 임신, 출산 또 성정체의식 같은 것으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목을 보면서 어떤 선생님은 그걸 꼭 아이들, 초중고 아이들이 보는 그런 인권집에 그 말을 꼭 넣을 필요가 있냐. 어떻게 보면 학생 때 임신, 출산이라든지 또 성정체의식은 자유가 있다라고 알려주기보다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게 교육자의 임무 아니냐. 구태여 그 대목을 넣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시각이 갈립니다.

이게 어느 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교육관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질 때도 찬반논쟁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번에 그런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좀 잘 수렴해서 많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학생인권조례 문제는 이제 얘기를 그만 듣도록 하고요.

다음에 중1 시험 폐지문제,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진로 탐색기회를 확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폐지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입장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다라기보다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우게 된 해석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내세운 정확한 표현은 중학교 1학년을 진로탐색 집중학년으로 운영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지필시험을 완화할 수도 있다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면 결국 폐지할 수도 있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KTX를 타고 성적경쟁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도 왜 공부를 하는지, 왜 내가 수학, 영어를 해야 되는지 이런 자기통찰과 자기확신 같은 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마치고 중고등학교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될래, 무슨 직업을 가질래,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하는 얘기를 중학교 1학년 때 강조를 둬서 아이들을 가르쳐보자 하는 겁니다.

그걸 하다 보면 중간에 중간시험, 기말시험 다 보고 지필시험으로 봐서 하나 맞으면 1등 올라가고 둘 틀리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어떤 입시, 그런 시험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방향으로 그 교육과정을 운영해 보자 하는 게 본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험 폐지할 거냐, 말 거냐가 돼서 저는 원래의 제 취지가 너무 시험 폐지만으로 지금 좁아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탐색을 위한 중1 시험의 어떤 단계적인 폐지가 취지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얻었고 또 긍정적인 평가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공약집을 보면, 당시 선거 당시 공약자료를 보면 중학교 1학년 동안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이것은 해석에 뭔가 착각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 말씀은 다른 문건에 있는 거고요.

제 공약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험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발표난 이래로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 그것이 여러 갈래로 해석이 됐는데 하여튼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중학교 1학년 때는 좀 진로와 인생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해 보게 하자. 그러면 그것을 충실히 하는 데 시험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그 시험에 관한 부담을 좀 단계적으로 완화시켜주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는 좋겠고 그것과 관련된 평가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문제는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서 곧 발표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자살사태까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교육감께서는 학교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 시는지요?

-결국은 사춘기 아이들, 특히 중학교 2학년 시기가 상당히 사춘기 중간에 있으면서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사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하나의 문화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총기사건이나 이것이 아니라 치고 때리고 왕따하는 쪽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선 일이 벌어졌을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명히 확실히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 격리가 사실은 행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면 아주 확실하게 격리를 시켜서 피해자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해자는 그 가해현장으로부터, 가해학교로부터 분리를 시켜서 별도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가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폭력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른들의 관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폭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연대, 학부모들의 활동, 이것이 활발한 곳일수록 학교폭력이 줄어듭니다.

학교 자체만으로는 학교폭력 막는 게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학부모들이 그 지역사회가 어떻게 하면 그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른들이 도와줄 거냐 하는 이 차원에 강조를 두고 대책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교육감님 어렵게 모셔서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이 지금 상당히 지나갔거든요.

사실 공교육 활성화 문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또 많은데요.

혹시 미처 다 하시지 못한 말씀이 있으면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학교폭력에서부터 생활지도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는 결국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움직여주느냐죠. 한 반을 운영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역시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가슴에 불이 붙게 내가 맡은 학교, 내가 맡은 교실 어떻게 잘 이끌어가볼 건가 하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과 봉사, 이것을 저는 교육감으로서 여기에 어떻게 불을 지펴서 선생님들이 서울교육을 바꾸고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힘을 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그런 의욕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교사는 물론이고 학생이나 학부모들하고도 많은 또 원활한 소통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2군데씩 학교현장을 꼭 방문하겠다 하는 약속을 우리 청 직원들 앞에서 했습니다.

꼭 지켜나가서 현장을 가 확인하면서 현장에 있는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을 다독거리고 어깨동무하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궁금증이 좀 많이 풀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포커스 토크 시간에는 양대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문용린 교육감의 교육정책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서울시 교육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 나오셨고요.

조남규 전교조 서울시지부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문용린 교육감과 함께 여러 가지 새로 펼쳐나갈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학생인권조례 수정에 대한 어떤 입장 그리고 또 혁신학교 추가지정 문제 또 중1 시험 폐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입장을 들어보셨는데.

먼저 대변인께서 평가를 좀 해 주시죠.

-문용린 교육감님의 이번 재선거의 의미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일으킨 곽노현표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서울에서 54.1%의 압도적 득표율. 또 모든 구에서 승리를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몰표가 문용린 교육감한테 당선의 주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결국에는 문용린 교육감께서 선거과정에서 서울시민께 약속했던 학교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킨 인권조례의 즉각적인 손질, 또 무상급식의 단계적인 접근, 또 이념교육에서 분리하는 부분에 대한 공약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는 정책신뢰의 문제뿐 아니라 서울시민에게 지켜야 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취임 이후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런 부분을 지킬 것을 바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당히 문 교육감께서 전교조에 대해서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전교조측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나간 일이지만 저희는 몹시 유감스럽고 더군다나 문 교육감님께서는 당선된 이후에는 오히려 그때는 선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랬다라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는데 그럼 진작 그러지 말았어야지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문용린 교육감이 제시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안별로 다를 것 같고요.

더군다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말이 자꾸 좋게 말하면 황희 정승 같은 느낌도 드는데 실천을 과연 어느 정도 하실 것인지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권한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수정은 시의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는 기존에 지금 원했던 6개 학교는 됐는데 그것은 정책의 지속성 때문에 둔다고 하셨는데 신설한 5개 중에서 2개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지금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00명, 170명 넘게 이렇게 원하는 서명을 해서 이미 제출하고 면담을 하셨는데도 교육감님께서 내 입장도 좀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교육감님께서 오로지 정말로 학생, 학부모, 교사들만 보고 여기서 원하는 것이고 본인의 권한이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추가로 원하신 학부모님들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더 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지금 2개 학교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의 방향성 부분은 옳다고 보지만, 있다고는 보지만 전체적인 서울교육을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서 1억에서 2억원이나 되는 추가지원이 있고 또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또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특혜학교적 성격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2200개에 달하는 일반학교들 부분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이나 또 박탈감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교육 수장으로서 전체 서울교육의 그림, 또 여타 학교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는 당연하게 지금 취임 이후에 보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학교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가 있고요.

또 공약과정 내용에도 분명히 혁신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손질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감님 개인의 판단 이전에 서울시민에게 한 약속이라는 부분도 반드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점은 2개 학교가 이미 11월부터 학부모들이 그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그 요구사항은 확인되는 절차가 없습니다.

다른 일반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설학교는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없을 뿐이지 실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 교육감께서 혁신학교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유연한 입장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지정이 된 혁신학교하고 이번에 6개. 앞으로 뭐랄까, 재평가를 물론 하겠지만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가능성은 좀 낮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혁신학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61개, 앞으로 6개가 추가되면 67개가 운영이 돼야 될 텐데요.

저희들 교총이나 또 많은 학교 현장 선생님들 부분은 혁신학교 부분에 대한 확대부분은 더 이상 안 된다. 혁신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혜적 요소뿐만 아니라 학교가 가져야 될 또 학부모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특정 이념교육이라든지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학교가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전교조 조합원 비율이 전체 교직사회에서 11%가 되고 저희들 교총이 최대 교원단체로서 18만 회원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에서만 약 40% 가까운 부분이 있는데 혁신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을 뺀 모든 선생님이 전교조 교사관이 있다는 말이죠.

이건 어떤 보통교육을 지향하는 초중고등학교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용린 교육감께서 충분한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하나는 혁신학교의 전교조 교사 비율이 평균에서 61개에서 20%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60명이면 보통 6명 있는데 전교에서 12명이 있는 거예요.

이 12명 때문에 무서워서 뭘 못한다는 것도 저는 참 웃긴 얘기라고 생각하고.

두번째로 무슨 전교조 교사들이 이념교육을 한다고 하시는데 혁신학교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학교에서는 교장 노릇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리고 교사들하고 이런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싫어하냐?

그런 학교로 오히려 더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학교가...

아까 학급당 학생수가 25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몰리고 있어서 25명이나 30명, 35명으로 넘어서고 있고 학급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러면 혁신학교 유지하기도 힘들다라고 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용린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혁신학교는 전교조 해방 후 전교조 선생님들께서 이념교육해서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분들이 있는 건 아는데 그분들은 학부모님이 아니고 학생이 아닙니다.

저는 그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의 부분은 학교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좀더 학교에서 더 잘 가르쳐달라는 요구가 많이 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사와 열정과 헌신을 또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번에 전국학생학업성적평가를 보면 혁신학교가 오히려 행복하고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율 부분이 일반학교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혁신학교 부분에 대한 확대, 특히 곽노현 교육감 부분에 대해서 추진했던 부분이 이번에 선거 결과를 통해서 준엄하게 평가받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재조명하는 것은 당연한 문용린 교육감의 약속이고 또 방향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혁신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억울한 것 하나만 짚어보고요.

-네, 말씀하시죠.

-혁신학교가 성적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혁신학교가 들어간 지역이 전체적으로 낙후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교에서 먼저 혁신학교를 신청하고 그 학교가 잘해 보자라고 한 것이 있죠.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험이냐면 학업성취도평가라고 해서 내신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시험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는데 긴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 학교 나중에 학교평가에 연결되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고 막 쪼는 학교가 있고 그것은 교사들이 그것은 내 책임이니까 알아서 봐라라고 하면 이게 안 좋은 것이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혁신학교가 성적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시면서 저는 그러는 거라고 봅니다.

-학업성취평가는 국가적인 평가이고 그 평가를 통해서 지역별 또 교육격차라든지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혁신학교 문제가 교총과 전교조의 가장 뜨겁게 입장이 대립하는 그런 현안이 아닌가, 두 분 대화를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중학교 1학년 시험폐지,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감께서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폐지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좀더 중학교 1학년 때 진로탐색을 위한 충분한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그런 것이 제대로 되려면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한편으로 성급하시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어떤 점에서 성급하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가 이를테면 과학시간에 수업하기 5분, 10분 초반에, 5분, 10분 동안에 아인슈타인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해 주면서 진로의 흥미를 유발한다, 동기유발을 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런 식으로 가서 진로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현실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이미 그게 아무도 없다가 지금 처음 하는 이야기된 게 아니고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학생들이 그것을 전부 직접 직장을 다녀보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 1000명이 있으면 거기 3명이 1조씩 돼서 300개의... 지역에서 300개의 직장을 전부 섭외를 해서 학생들이 하루는 가서 거기서 인턴처럼 경험을 해 보고 그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하려면 재원과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런 준비가 철저히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1학년은 어떻게 보면 기초학력 형성시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기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서술식 평가라 해서 사실 자녀들의 학업수준을 잘 모릅니다.

중학교 들어가서 다른 아이들의 학업성취 수준이 이렇구나라는 비교를 하는 그런 데에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되게 많은데 마치 이런 부분이 시험폐지로 인식이 돼서 어떤 학생들의 학력저하라든지 또 학생들의, 자녀들의 학력을 파악을 못 하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또 레벨테스트에 의한 사교육 의존 심화가 나타나지나 않을까 하는 부분의 우려를 저희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시험부담을 완화한다는 정책방향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1974년도에 유사한 전환학년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40년이 걸렸는데 지금 70% 정도의 중3에서 고1사이에 하는데요.

상당히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여하튼 중1 시험 폐지로 인해서 마치 평가부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이 되거나 우리 학생들의 학력저하라든지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되지 않는 그런 세밀한 대책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용린 교육감님의 뜻도 저는 그 부분은 소중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할 것은 입시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삶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서 이 삶에서 자신있는 성인이 되는, 그것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는 함께 협조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중학교 단계에서,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나 특목고, 외고로 가는 아이들 측면에서의 진로탐색이나 자기 인생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저도 고3 학부모입니다마는 고3 입시 수능을 봐도 우리 아이가 내 직업이 어디가 될까, 내가 무슨 전공을 할까라는 부분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당장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 나의 진로 탐색부분의 형성시기가 될 수 있을까?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한 70:30 정도로 공부는 해야 됩니다.

공부는 다 함께 시켜야 되고요.

다만 진로탐색 부분이 너무 시험부담과 학력증진 부분에만 매몰돼 있는 부분의 어떤 패러다임을 약간 변하자 하는 취지 부분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로탐색을 위한 중1 시험 폐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전교조측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다만 좀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이런 게 신경을 써야겠다...

-이게 만약에 최악이 되면 마치 의도는 논술이 좋은데 결국은 내신도 다 해야 되고 논술도 해야 되고 그것을 또 사교육이 책임져주는 이런 식이 되어가는 꼴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철저한 준비와 이런 것이 필요하고 협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만일 중간, 기말고사 부분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년별 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교과별 부분에 대한 선생님들이 의논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부분에 대한 학력수준이 검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교사들이 평가를 하게 됐을 때 그런 객관성이라든지 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내 자녀 수준이 어떻게 될까?

얘가 고등학교 되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불안심리가 사교육 의존도라든지 레벨테스트에 의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기회만 보지 말고... 그래서 분명히 시험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학부모의 욕구도 수용하고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도 학교가 책임지는 그런 부분의 접근을 저희들은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학생인권조례 수정 입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남규 지부장께서는 이 인권조례 개정 문제는 서울시의회 소관인데 좀 지나친 월권, 권한 밖의 언급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교육 수장입니다.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개정안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교육감님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께서 압도적인 당선을 했던 요인도 학생인권조례,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즉시 손질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건 겁니다.

그런 압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모든 지역구에서 승인이 되는 요인이 됐는데 그걸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역대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얻으신 분의 권한 자체가 없다라고 하신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국감자료에도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권조례가 지난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국감자료에 보면 1학기에만 교권사건이 4470건이 발생이 됐는데 서울지역에서만 3480건, 거의 6, 70%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학생인권조례가 미치는 교권, 교실붕괴 부분이 대단히 심각하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되고.

그다음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초중등교원 명퇴사유 분석보고서를 보더라도 교사의 73%가 명퇴의 이유가 바로 교실붕괴, 교권추락을 직접적 요인으로 꼽고 있거든요.

아까 문용린 교육감님께서 교사들이 헌신과 열정으로 아이들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거과정이나 또 문 교육감님이 취임 전후에 약속했던 이 학생인권조례의 즉각적인 손질을 저희들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조례 개정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교육감께서는 지금 일선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의 교권침해 사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그게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의회를 설득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현장교사로서 잘 알죠.

그런데 이것은 거의 풍선입니다.

학생들을 이렇게 누르면 학생들이 옆으로...

그래서 교사들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교사들이 여기를 누르면 학생들이 집에서 부모와 갈등이 생기거나 학교폭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학생들에게 많은 자율권을 주게 되면 그러면 그로 인해서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좀 낮아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학생들을 다시 꽉 조이면 저는 장담하건대 학생들도 어느 방향으로든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열려준 공간을 보장해 주고 이로 인해서 지금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교사들이 다른 부분으로 더 넓혀줘야 됩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가 함께 들어와서 학부모와 함께 학생들의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이게 대면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면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한 번 보고 지나갈 사이면 모른 채하고 지나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 학교, 익명사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바꿔서 그래서 학생들 다시 옥죄는 방향으로 가면 그럼 학생들이 힘들어져서 또다시 폭발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서 교실붕괴, 교권추락 부분을 인정을 해서 교권보호조례를 부분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권보호조례가 상위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없어졌습니다.

결국에는 학교폭력을 말씀하셨는데 학교 폭력의 적극적 중재자, 해결자 부분을 누가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 생활지도, 문제행동 학생들이 있을 때 각 아이들을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는 생활지도권을 갖고 있어야지 학교폭력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손발을 다 묶어놓고서 학교폭력에 적극적인 해결장으로 나서라, 문제행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라, 하다못해 담배 피우는 아이들 부분을 지도하면 오히려 선생님을 폭행하고 연이어서 터지는 여교사 폭행사건이 이것을 입증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을 해야 되지만 그런 권리보장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부분도 반드시 교육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책임과 의무를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없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자기의 권리보장에 따른 책임 부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담배 피우는 학생이 걸렸으면 그 자리에서 혼내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학생인권조례에서 너 당신 학생의 인권도 존중해 준다. 그러면 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담배 피우는 안 되는 이유와 그리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방책이 뒤에 쭉 되어 있으면 어느 선생님이 무조건 혼만 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 너 이리 와, 그다음에 벌칙은 뭐, 이렇게 가니까 학생들은 더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거여서. 그래서 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아주 토론이 진지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문용린 교육감의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해서 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씩 한말씀해 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교실에서의 정치이념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교육정책일 겁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문용린 교육감님은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강남북간의 교육격차, 또 늘 강조하시던 선생님들이 자긍심과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권보호와 사기진작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조남규 지부장께서...

-지금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나 거의 인내의 극한에 달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특히 이 점을 잘 파악하셔서 다른 어떤 것을 떠나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하자고 하는 그것을 좇아주시면 좋겠고.

전체적으로는 사교육이 없어도 되는 그런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갈 때는 전교조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겁니다.

-오늘 두 분 토론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멀리 내다보고 두루두루 의견을 잘 수렴해서 현명한 정책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 처음으로 인사드린 KBS 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시 교육정책 변화 방향은?
    • 입력 2013-01-06 09:03:57
    • 수정2013-01-06 10:37:39
    일요진단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부터 일요진단 사회를 맡게 된 홍기섭입니다.

지난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문용린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과연 임기 1년 6개월 동안 어떤 교육정책을 펼쳐나갈지 또 전임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어떻게 바뀔지,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KBS 일요진단에서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서울시 교육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이어서 양대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평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에 취임하신 지가 이제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인사다, 또 업무파악이다,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소회가 어떻습니까?

-그래요.

와서 보니까 서울시 교육이 커다란 항공모함 같아요.

이게 방향탑을 잘 잡아야 제대로 되겠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 120만명이 넘는 학생 또 8만명이 넘는 교직원, 예산이 7조 3000억원이 넘거든요.

이렇게 보면 방대한 것을 서울시 본청에만 거의 6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 존재하는 유초중고등학교가 2200개가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것을 잘 이끌어서 정말 서울교육이 안정되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신임 교육감께서는 그래도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많이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글쎄, 아무래도 서울시교육감하고 교육부 장관하고는 보는 안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교육부 장관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로 법을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본다고 하면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 학교와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를 마주대하면서 소통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하나의 참모장 대 중대장 같은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아마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교육부 장관이 어떤 교육정책을 전반적으로 총괄한다면 또 각 자치단체 교육감은 어떻게 보면 야전사령관에 비유될 것 같죠.

-그렇게 비유하는 게 옳지 않을까.

-교육감께서는 신년사를 통해서 교육의 기본, 또 철학, 이런 점을 상당히 강조하셨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걸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꼽는다면 서울교육을 좀 행복한 학교, 행복교육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육이라는 게 또 행복한 학교라는 게 뭘까. 결국은 아주 쉬운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선생님들은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에게 학습에 열중하고 말이죠. 가르치는 일에.

또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갔다, 그러니까 마음이 푹 놓이고. 이런 학교가 행복한 학교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학교가 그동안에 학생들은 학원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고, 학부모도 학교폭력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 보내놓고도 불안했고.

선생님들도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에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선생님들도 흔드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정된 교육을 통해서 학교 다니는 것이 행복하고 학교에 재직하는 것이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한 그런 것을 저는 머릿속에 꿈꾸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텐데요.

지난 선거과정 또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거 보면 전교조식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각을 세우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서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요.

-후보간에 선거는 차별화과정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전교조는 제도권 안의 교사단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것은 전교조가 지난 한 23년 동안 걸어오면서 법 밖의 활동을 좀 하셨어요. 예컨대 불법시위라든지 정치활동 또 정당가입, 이런 것들이 전교조 내에서 생겨났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학생들에게 어떤 편향적인 이념교육, 이런 것들을 저는 반대한 겁니다.

오히려 전교조는 합법화된 제도권 내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활동, 즉 교원복지 활동이라든지, 노동조건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념한다면 전교조는 상당히 바람직한 하나의 파트너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런 방향에서 전교조도 그런 방향에서 활동하고 그런 방향에서 서울교육을 같이 이끌어나가는 데 하나의 동반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조가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떤 복안을 또 가지고 계신지요?

-전교조는 독립적인 어떤 하나의 교사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이내믹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보면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본 것처럼 국민들은 안정된 교육, 또 교육은 교육자답게 교육에 몰입하는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것이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교조도 교원들의 복지활동, 노동조건의 개선이라고 하는 전교조 본연의 활동에 충실하시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의 저와 같이 교육파트너로서 서울교육을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 교육감님의 취임과 업무 시작과 함께 가장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전임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정책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될까? 그게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떤 일단 방향은 잡으셨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 교육이 사실은 두 분 교육감이 임기를 못 채우시고 중도하차를 했죠.

그래서 일종의 어떤 리더십 부재에서 오는 학교 전체의 혼란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면서 곽노현 교육감께서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또 여러 가지 혁신학교 등등의 그런 활동을 펼치셨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사실은 선거에 임하면서 면밀하게 관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민적 공감대 같아요.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적어도 중학교 3학년까지는 하자. 그런데 저는 너무 이것을 성급하게 일정을 잡으셔서 교육예산이 상당히 빠듯하게 지금 돼 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2013년 예산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시의회 의원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그런대로 무상급식 또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지금 확보된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학생인권조례도 상당히 곽노현 교육감께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신 시책인데 그걸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학생지도를 갈등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이것은 내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학생이 한 반에서 그런 권리를 주장할 때 선생님은 그 학생 하나만 상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에 여러 명이 있는데 한 학생이 너무 강하게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거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나올 때 선생님은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당혹해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도 뭔가 현재 학교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상급식 그 다음에 학생인권조례 문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자세히 짚어봐야 될 그런 쟁점들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임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해 왔던 것 중에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사실 혁신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 교육감께서 과연 이 혁신학교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게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혁신학교가 곽노현 교육감께서 61개를 유지해 오셨습니다, 지원해 오고. 그런데 제가 취임을 하고 보니까 벌써 11월 그 이전부터 혁신학교를 공모를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하고 보니까 이미 공모를 받아서 6개 학교가 심사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6개 학교는 교육청 행정의 지속성, 계속성을 위해서 제가 6개수는 불가피하게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종전에 곽 교육감께서는 신규로 개설하는 학교는 거의 다 혁신학교를 지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 3월에 개교하는 많은 학교는 아직 건물이 지금 완공중에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도 없고 물론 선생님도 안 계시고 학생도 없고 학부모도 아직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는 지금 혁신학교로 학부모들이 요청을 하지만 저는 혁신학교는 제가 1년 동안 검토를 해서 그것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잘 판단해서 확대할는지, 안 할는지를 판단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새로 개교하는 학교는 아무런 실체가 없으니까 혁신학교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기존의 지정된 혁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에 어떤 재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혹시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인지?

-예, 아주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려울 때는 지정 취소도 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61개는 지속이 돼 왔던 거니까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엄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기준을 세워서 이제 지속해서 해야 될 것은 하고 적어도 61개와 이번에 새롭게 된 6개 학교, 이것은 아마 지속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가 들어와서 새로운 것의 추가는 그 평가가 끝난 후에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기존에 지정된 곳하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지정된 곳은 아마 지난 1년 동안의 재평가작업, 이런 것을 거치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 평가를 해 보면 이 혁신학교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한 1년 동안의 연구나 관찰을 통해서 결론이 나오면 혁신학교에 대한 정책을 재수립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수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를 하기가 무척 어렵다. 해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례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학생인권조례의 어느 항목이 지금 선생님들을 어렵게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매치를 시켜서 좀 수정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이건 학생인권조례는 시의회에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의 조사를 통해서 시의회에 아마 수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를 고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서울시의회 소관이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큰 어려움은 없겠는지요?

-이제 시의회 의원님들도 다 교육을 잘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 뭐가 최선이냐 하는 것에는 다 일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출발하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 많은 부분 잘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교조쪽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수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인권 문제하고 교권하고 어떤 동전의 양면처럼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학생인권조례를 이렇게 전면 수정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시는 어떤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학생인권조례를 보고 우려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18살 되기 이전인 미성년자들이거든요.

교육을 보는 시각에 따라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른들의 철저한 지도 속에서 성장해야 되고 어른들의 지도 속에서 옳은 습관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고 아이들도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충분한 자유를 줘야 된다, 또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두 시각이 있거든요.

그 시각을 강하게 밀면 밀수록 학생인권조례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컨대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지금 감기약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약을 먹을 자유가 아이들한테 있냐, 없냐. 아이가 약을 먹기 싫어해도 그 보호자는 먹기 싫어해도 억지로라도 먹여야 되느냐. 아마 이런 비유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억지로라도 먹여야 된다는 쪽으로 강하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이가 먹기 싫어하는 걸 구태여 먹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어느 게 좋고 나쁘고보는
과연 아이를 양육하는 데 어떤 관점을 더 선호하느냐 하는 차이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런 겁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학생들은 임신, 출산 또 성정체의식 같은 것으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목을 보면서 어떤 선생님은 그걸 꼭 아이들, 초중고 아이들이 보는 그런 인권집에 그 말을 꼭 넣을 필요가 있냐. 어떻게 보면 학생 때 임신, 출산이라든지 또 성정체의식은 자유가 있다라고 알려주기보다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게 교육자의 임무 아니냐. 구태여 그 대목을 넣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시각이 갈립니다.

이게 어느 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교육관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질 때도 찬반논쟁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번에 그런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좀 잘 수렴해서 많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학생인권조례 문제는 이제 얘기를 그만 듣도록 하고요.

다음에 중1 시험 폐지문제,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진로 탐색기회를 확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폐지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입장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다라기보다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우게 된 해석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내세운 정확한 표현은 중학교 1학년을 진로탐색 집중학년으로 운영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지필시험을 완화할 수도 있다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면 결국 폐지할 수도 있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KTX를 타고 성적경쟁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도 왜 공부를 하는지, 왜 내가 수학, 영어를 해야 되는지 이런 자기통찰과 자기확신 같은 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마치고 중고등학교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될래, 무슨 직업을 가질래,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하는 얘기를 중학교 1학년 때 강조를 둬서 아이들을 가르쳐보자 하는 겁니다.

그걸 하다 보면 중간에 중간시험, 기말시험 다 보고 지필시험으로 봐서 하나 맞으면 1등 올라가고 둘 틀리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어떤 입시, 그런 시험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방향으로 그 교육과정을 운영해 보자 하는 게 본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험 폐지할 거냐, 말 거냐가 돼서 저는 원래의 제 취지가 너무 시험 폐지만으로 지금 좁아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탐색을 위한 중1 시험의 어떤 단계적인 폐지가 취지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얻었고 또 긍정적인 평가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공약집을 보면, 당시 선거 당시 공약자료를 보면 중학교 1학년 동안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이것은 해석에 뭔가 착각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 말씀은 다른 문건에 있는 거고요.

제 공약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험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발표난 이래로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 그것이 여러 갈래로 해석이 됐는데 하여튼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중학교 1학년 때는 좀 진로와 인생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해 보게 하자. 그러면 그것을 충실히 하는 데 시험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그 시험에 관한 부담을 좀 단계적으로 완화시켜주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는 좋겠고 그것과 관련된 평가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문제는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서 곧 발표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자살사태까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교육감께서는 학교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 시는지요?

-결국은 사춘기 아이들, 특히 중학교 2학년 시기가 상당히 사춘기 중간에 있으면서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사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하나의 문화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총기사건이나 이것이 아니라 치고 때리고 왕따하는 쪽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선 일이 벌어졌을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명히 확실히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 격리가 사실은 행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면 아주 확실하게 격리를 시켜서 피해자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해자는 그 가해현장으로부터, 가해학교로부터 분리를 시켜서 별도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가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폭력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른들의 관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폭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연대, 학부모들의 활동, 이것이 활발한 곳일수록 학교폭력이 줄어듭니다.

학교 자체만으로는 학교폭력 막는 게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학부모들이 그 지역사회가 어떻게 하면 그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른들이 도와줄 거냐 하는 이 차원에 강조를 두고 대책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교육감님 어렵게 모셔서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이 지금 상당히 지나갔거든요.

사실 공교육 활성화 문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또 많은데요.

혹시 미처 다 하시지 못한 말씀이 있으면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학교폭력에서부터 생활지도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는 결국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움직여주느냐죠. 한 반을 운영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역시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가슴에 불이 붙게 내가 맡은 학교, 내가 맡은 교실 어떻게 잘 이끌어가볼 건가 하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과 봉사, 이것을 저는 교육감으로서 여기에 어떻게 불을 지펴서 선생님들이 서울교육을 바꾸고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힘을 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그런 의욕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교사는 물론이고 학생이나 학부모들하고도 많은 또 원활한 소통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2군데씩 학교현장을 꼭 방문하겠다 하는 약속을 우리 청 직원들 앞에서 했습니다.

꼭 지켜나가서 현장을 가 확인하면서 현장에 있는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을 다독거리고 어깨동무하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궁금증이 좀 많이 풀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포커스 토크 시간에는 양대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문용린 교육감의 교육정책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서울시 교육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 나오셨고요.

조남규 전교조 서울시지부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문용린 교육감과 함께 여러 가지 새로 펼쳐나갈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학생인권조례 수정에 대한 어떤 입장 그리고 또 혁신학교 추가지정 문제 또 중1 시험 폐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입장을 들어보셨는데.

먼저 대변인께서 평가를 좀 해 주시죠.

-문용린 교육감님의 이번 재선거의 의미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일으킨 곽노현표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서울에서 54.1%의 압도적 득표율. 또 모든 구에서 승리를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몰표가 문용린 교육감한테 당선의 주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결국에는 문용린 교육감께서 선거과정에서 서울시민께 약속했던 학교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킨 인권조례의 즉각적인 손질, 또 무상급식의 단계적인 접근, 또 이념교육에서 분리하는 부분에 대한 공약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는 정책신뢰의 문제뿐 아니라 서울시민에게 지켜야 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취임 이후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런 부분을 지킬 것을 바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당히 문 교육감께서 전교조에 대해서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전교조측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나간 일이지만 저희는 몹시 유감스럽고 더군다나 문 교육감님께서는 당선된 이후에는 오히려 그때는 선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랬다라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는데 그럼 진작 그러지 말았어야지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문용린 교육감이 제시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안별로 다를 것 같고요.

더군다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말이 자꾸 좋게 말하면 황희 정승 같은 느낌도 드는데 실천을 과연 어느 정도 하실 것인지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권한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수정은 시의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는 기존에 지금 원했던 6개 학교는 됐는데 그것은 정책의 지속성 때문에 둔다고 하셨는데 신설한 5개 중에서 2개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지금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00명, 170명 넘게 이렇게 원하는 서명을 해서 이미 제출하고 면담을 하셨는데도 교육감님께서 내 입장도 좀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교육감님께서 오로지 정말로 학생, 학부모, 교사들만 보고 여기서 원하는 것이고 본인의 권한이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추가로 원하신 학부모님들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더 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지금 2개 학교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의 방향성 부분은 옳다고 보지만, 있다고는 보지만 전체적인 서울교육을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서 1억에서 2억원이나 되는 추가지원이 있고 또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또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특혜학교적 성격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2200개에 달하는 일반학교들 부분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이나 또 박탈감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교육 수장으로서 전체 서울교육의 그림, 또 여타 학교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는 당연하게 지금 취임 이후에 보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학교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가 있고요.

또 공약과정 내용에도 분명히 혁신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손질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감님 개인의 판단 이전에 서울시민에게 한 약속이라는 부분도 반드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점은 2개 학교가 이미 11월부터 학부모들이 그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그 요구사항은 확인되는 절차가 없습니다.

다른 일반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설학교는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없을 뿐이지 실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 교육감께서 혁신학교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유연한 입장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지정이 된 혁신학교하고 이번에 6개. 앞으로 뭐랄까, 재평가를 물론 하겠지만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가능성은 좀 낮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혁신학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61개, 앞으로 6개가 추가되면 67개가 운영이 돼야 될 텐데요.

저희들 교총이나 또 많은 학교 현장 선생님들 부분은 혁신학교 부분에 대한 확대부분은 더 이상 안 된다. 혁신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혜적 요소뿐만 아니라 학교가 가져야 될 또 학부모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특정 이념교육이라든지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학교가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전교조 조합원 비율이 전체 교직사회에서 11%가 되고 저희들 교총이 최대 교원단체로서 18만 회원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에서만 약 40% 가까운 부분이 있는데 혁신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을 뺀 모든 선생님이 전교조 교사관이 있다는 말이죠.

이건 어떤 보통교육을 지향하는 초중고등학교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용린 교육감께서 충분한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하나는 혁신학교의 전교조 교사 비율이 평균에서 61개에서 20%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60명이면 보통 6명 있는데 전교에서 12명이 있는 거예요.

이 12명 때문에 무서워서 뭘 못한다는 것도 저는 참 웃긴 얘기라고 생각하고.

두번째로 무슨 전교조 교사들이 이념교육을 한다고 하시는데 혁신학교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학교에서는 교장 노릇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리고 교사들하고 이런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싫어하냐?

그런 학교로 오히려 더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학교가...

아까 학급당 학생수가 25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몰리고 있어서 25명이나 30명, 35명으로 넘어서고 있고 학급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러면 혁신학교 유지하기도 힘들다라고 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용린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혁신학교는 전교조 해방 후 전교조 선생님들께서 이념교육해서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분들이 있는 건 아는데 그분들은 학부모님이 아니고 학생이 아닙니다.

저는 그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의 부분은 학교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좀더 학교에서 더 잘 가르쳐달라는 요구가 많이 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사와 열정과 헌신을 또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번에 전국학생학업성적평가를 보면 혁신학교가 오히려 행복하고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율 부분이 일반학교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혁신학교 부분에 대한 확대, 특히 곽노현 교육감 부분에 대해서 추진했던 부분이 이번에 선거 결과를 통해서 준엄하게 평가받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재조명하는 것은 당연한 문용린 교육감의 약속이고 또 방향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혁신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억울한 것 하나만 짚어보고요.

-네, 말씀하시죠.

-혁신학교가 성적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혁신학교가 들어간 지역이 전체적으로 낙후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교에서 먼저 혁신학교를 신청하고 그 학교가 잘해 보자라고 한 것이 있죠.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험이냐면 학업성취도평가라고 해서 내신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시험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는데 긴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 학교 나중에 학교평가에 연결되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고 막 쪼는 학교가 있고 그것은 교사들이 그것은 내 책임이니까 알아서 봐라라고 하면 이게 안 좋은 것이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혁신학교가 성적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시면서 저는 그러는 거라고 봅니다.

-학업성취평가는 국가적인 평가이고 그 평가를 통해서 지역별 또 교육격차라든지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혁신학교 문제가 교총과 전교조의 가장 뜨겁게 입장이 대립하는 그런 현안이 아닌가, 두 분 대화를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중학교 1학년 시험폐지,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감께서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폐지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좀더 중학교 1학년 때 진로탐색을 위한 충분한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그런 것이 제대로 되려면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한편으로 성급하시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어떤 점에서 성급하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가 이를테면 과학시간에 수업하기 5분, 10분 초반에, 5분, 10분 동안에 아인슈타인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해 주면서 진로의 흥미를 유발한다, 동기유발을 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런 식으로 가서 진로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현실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이미 그게 아무도 없다가 지금 처음 하는 이야기된 게 아니고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학생들이 그것을 전부 직접 직장을 다녀보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 1000명이 있으면 거기 3명이 1조씩 돼서 300개의... 지역에서 300개의 직장을 전부 섭외를 해서 학생들이 하루는 가서 거기서 인턴처럼 경험을 해 보고 그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하려면 재원과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런 준비가 철저히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1학년은 어떻게 보면 기초학력 형성시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기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서술식 평가라 해서 사실 자녀들의 학업수준을 잘 모릅니다.

중학교 들어가서 다른 아이들의 학업성취 수준이 이렇구나라는 비교를 하는 그런 데에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되게 많은데 마치 이런 부분이 시험폐지로 인식이 돼서 어떤 학생들의 학력저하라든지 또 학생들의, 자녀들의 학력을 파악을 못 하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또 레벨테스트에 의한 사교육 의존 심화가 나타나지나 않을까 하는 부분의 우려를 저희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시험부담을 완화한다는 정책방향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1974년도에 유사한 전환학년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40년이 걸렸는데 지금 70% 정도의 중3에서 고1사이에 하는데요.

상당히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여하튼 중1 시험 폐지로 인해서 마치 평가부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이 되거나 우리 학생들의 학력저하라든지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되지 않는 그런 세밀한 대책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용린 교육감님의 뜻도 저는 그 부분은 소중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할 것은 입시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삶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서 이 삶에서 자신있는 성인이 되는, 그것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는 함께 협조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중학교 단계에서,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나 특목고, 외고로 가는 아이들 측면에서의 진로탐색이나 자기 인생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저도 고3 학부모입니다마는 고3 입시 수능을 봐도 우리 아이가 내 직업이 어디가 될까, 내가 무슨 전공을 할까라는 부분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당장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 나의 진로 탐색부분의 형성시기가 될 수 있을까?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한 70:30 정도로 공부는 해야 됩니다.

공부는 다 함께 시켜야 되고요.

다만 진로탐색 부분이 너무 시험부담과 학력증진 부분에만 매몰돼 있는 부분의 어떤 패러다임을 약간 변하자 하는 취지 부분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로탐색을 위한 중1 시험 폐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전교조측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다만 좀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이런 게 신경을 써야겠다...

-이게 만약에 최악이 되면 마치 의도는 논술이 좋은데 결국은 내신도 다 해야 되고 논술도 해야 되고 그것을 또 사교육이 책임져주는 이런 식이 되어가는 꼴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철저한 준비와 이런 것이 필요하고 협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만일 중간, 기말고사 부분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년별 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교과별 부분에 대한 선생님들이 의논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부분에 대한 학력수준이 검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교사들이 평가를 하게 됐을 때 그런 객관성이라든지 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내 자녀 수준이 어떻게 될까?

얘가 고등학교 되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불안심리가 사교육 의존도라든지 레벨테스트에 의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기회만 보지 말고... 그래서 분명히 시험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학부모의 욕구도 수용하고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도 학교가 책임지는 그런 부분의 접근을 저희들은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학생인권조례 수정 입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남규 지부장께서는 이 인권조례 개정 문제는 서울시의회 소관인데 좀 지나친 월권, 권한 밖의 언급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교육 수장입니다.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개정안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교육감님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께서 압도적인 당선을 했던 요인도 학생인권조례,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즉시 손질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건 겁니다.

그런 압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모든 지역구에서 승인이 되는 요인이 됐는데 그걸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역대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얻으신 분의 권한 자체가 없다라고 하신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국감자료에도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권조례가 지난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국감자료에 보면 1학기에만 교권사건이 4470건이 발생이 됐는데 서울지역에서만 3480건, 거의 6, 70%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학생인권조례가 미치는 교권, 교실붕괴 부분이 대단히 심각하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되고.

그다음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초중등교원 명퇴사유 분석보고서를 보더라도 교사의 73%가 명퇴의 이유가 바로 교실붕괴, 교권추락을 직접적 요인으로 꼽고 있거든요.

아까 문용린 교육감님께서 교사들이 헌신과 열정으로 아이들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거과정이나 또 문 교육감님이 취임 전후에 약속했던 이 학생인권조례의 즉각적인 손질을 저희들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조례 개정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교육감께서는 지금 일선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의 교권침해 사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그게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의회를 설득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현장교사로서 잘 알죠.

그런데 이것은 거의 풍선입니다.

학생들을 이렇게 누르면 학생들이 옆으로...

그래서 교사들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교사들이 여기를 누르면 학생들이 집에서 부모와 갈등이 생기거나 학교폭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학생들에게 많은 자율권을 주게 되면 그러면 그로 인해서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좀 낮아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학생들을 다시 꽉 조이면 저는 장담하건대 학생들도 어느 방향으로든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열려준 공간을 보장해 주고 이로 인해서 지금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교사들이 다른 부분으로 더 넓혀줘야 됩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가 함께 들어와서 학부모와 함께 학생들의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이게 대면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면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한 번 보고 지나갈 사이면 모른 채하고 지나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 학교, 익명사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바꿔서 그래서 학생들 다시 옥죄는 방향으로 가면 그럼 학생들이 힘들어져서 또다시 폭발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서 교실붕괴, 교권추락 부분을 인정을 해서 교권보호조례를 부분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권보호조례가 상위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없어졌습니다.

결국에는 학교폭력을 말씀하셨는데 학교 폭력의 적극적 중재자, 해결자 부분을 누가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 생활지도, 문제행동 학생들이 있을 때 각 아이들을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는 생활지도권을 갖고 있어야지 학교폭력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손발을 다 묶어놓고서 학교폭력에 적극적인 해결장으로 나서라, 문제행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라, 하다못해 담배 피우는 아이들 부분을 지도하면 오히려 선생님을 폭행하고 연이어서 터지는 여교사 폭행사건이 이것을 입증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을 해야 되지만 그런 권리보장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부분도 반드시 교육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책임과 의무를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없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자기의 권리보장에 따른 책임 부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담배 피우는 학생이 걸렸으면 그 자리에서 혼내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학생인권조례에서 너 당신 학생의 인권도 존중해 준다. 그러면 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담배 피우는 안 되는 이유와 그리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방책이 뒤에 쭉 되어 있으면 어느 선생님이 무조건 혼만 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 너 이리 와, 그다음에 벌칙은 뭐, 이렇게 가니까 학생들은 더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거여서. 그래서 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아주 토론이 진지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문용린 교육감의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해서 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씩 한말씀해 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교실에서의 정치이념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교육정책일 겁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문용린 교육감님은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강남북간의 교육격차, 또 늘 강조하시던 선생님들이 자긍심과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권보호와 사기진작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조남규 지부장께서...

-지금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나 거의 인내의 극한에 달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특히 이 점을 잘 파악하셔서 다른 어떤 것을 떠나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하자고 하는 그것을 좇아주시면 좋겠고.

전체적으로는 사교육이 없어도 되는 그런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갈 때는 전교조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겁니다.

-오늘 두 분 토론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멀리 내다보고 두루두루 의견을 잘 수렴해서 현명한 정책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 처음으로 인사드린 KBS 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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