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근로장려금 불만·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개선

국민권익위원회가 근로장려금 불만과 아르바이트 피해 등 자주 접수된 민원에 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이 같은 내용의 빈발 민원을 선정해 관련 부처와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임금 체불과 연장근무 강요, 부당 해고 등 아르바이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선된 제도를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권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