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밑빠진독 물붓기’ 안되려면?
입력 2013.01.07 (07:06)
수정 2013.01.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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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학생들에게 새해 가장 눈에 띄는 소식,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장학금 예산을 크게 늘렸다는 내용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영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가 장학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소식에 연초부터 신청자가 줄을 잇습니다.
<인터뷰> 황민아(숙명여대 2학년) : "작년에는 못받았는데 올해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올해 국가 장학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2조 7천 750억원.
소득 수준에 따라, 최고 4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국립대학생에겐 1년 등록금에 맞먹지만 평균등록금이 739만원인 사립대학생은 다 받아도 부담이 큽니다.
<인터뷰> 이성원(연세대 1학년) : "장학금 받더라도 대출을 한 2백만원정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구매력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돌며 가파르게 인상돼 온 결괍니다.
때문에, 관련 시민 단체는 등록금 액수에 상한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안진걸(반값등록금본부) : "이미 초고액 등록금인상태에서 물가인상률의 1.5배까지 인상을 허용해주기때문에 관련 예산도 매년 폭증할 수 밖에 없는..."
사립대들은 모두 7조 9천억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등록금 인하는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인터뷰>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 부족해 퍼주기식 정책이 될 우려..."
또한 국가장학금이 자칫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대학의 구조조정과 병행 운용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새해 가장 눈에 띄는 소식,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장학금 예산을 크게 늘렸다는 내용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영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가 장학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소식에 연초부터 신청자가 줄을 잇습니다.
<인터뷰> 황민아(숙명여대 2학년) : "작년에는 못받았는데 올해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올해 국가 장학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2조 7천 750억원.
소득 수준에 따라, 최고 4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국립대학생에겐 1년 등록금에 맞먹지만 평균등록금이 739만원인 사립대학생은 다 받아도 부담이 큽니다.
<인터뷰> 이성원(연세대 1학년) : "장학금 받더라도 대출을 한 2백만원정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구매력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돌며 가파르게 인상돼 온 결괍니다.
때문에, 관련 시민 단체는 등록금 액수에 상한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안진걸(반값등록금본부) : "이미 초고액 등록금인상태에서 물가인상률의 1.5배까지 인상을 허용해주기때문에 관련 예산도 매년 폭증할 수 밖에 없는..."
사립대들은 모두 7조 9천억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등록금 인하는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인터뷰>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 부족해 퍼주기식 정책이 될 우려..."
또한 국가장학금이 자칫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대학의 구조조정과 병행 운용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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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1-07 08:02:00
<앵커 멘트>
대학생들에게 새해 가장 눈에 띄는 소식,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장학금 예산을 크게 늘렸다는 내용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영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가 장학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소식에 연초부터 신청자가 줄을 잇습니다.
<인터뷰> 황민아(숙명여대 2학년) : "작년에는 못받았는데 올해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올해 국가 장학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2조 7천 750억원.
소득 수준에 따라, 최고 4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국립대학생에겐 1년 등록금에 맞먹지만 평균등록금이 739만원인 사립대학생은 다 받아도 부담이 큽니다.
<인터뷰> 이성원(연세대 1학년) : "장학금 받더라도 대출을 한 2백만원정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구매력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돌며 가파르게 인상돼 온 결괍니다.
때문에, 관련 시민 단체는 등록금 액수에 상한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안진걸(반값등록금본부) : "이미 초고액 등록금인상태에서 물가인상률의 1.5배까지 인상을 허용해주기때문에 관련 예산도 매년 폭증할 수 밖에 없는..."
사립대들은 모두 7조 9천억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등록금 인하는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인터뷰>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 부족해 퍼주기식 정책이 될 우려..."
또한 국가장학금이 자칫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대학의 구조조정과 병행 운용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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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희 기자 young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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