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아일랜드에서 부동산 활성화 해법 배워야”

신속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주도로 부실자산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부실자산 처리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유럽 등 금융선진국도 대규모 부실자산이 생기면 정부가 적극 개입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일랜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50%로 떨어지는 등 심각한 불황을 맞자 부실채권 전담처리기구인 국가자산관리기구를 설치하고, 모기지 지원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실건설사가 가진 주택을 새로 사들인 사람에 주택담보대출을 해줘 실제 주택 가격의 80%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부실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을 처리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아일랜드의 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