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더 많이 일하고 적게 받는다

최근 5년간 더욱 벌어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단순히 양극화 문제에서 더 나아가 우리 경제가 매우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빠져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경제를 떠받드는 두 기둥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등 성장이 심화되면서 근로자들의 소득 격차가 고착화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비지출을 위축시켜 정상적인 성장마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일하면서도 임금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는데 대해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된다면 새 정부의 사회 통합 정책에도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 중소기업, 더 많이 일하고 적게 받는다

16일 금융투자업계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중소 제조업(5∼299인 사업장)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68만3천170원으로 대기업(300인 이상) 516만6천133원의 51.94%에 불과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1분기(55.95%)와 비교하면 4년6개월 만에 임금격차는 4.01%포인트나 벌어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동시간 비중은 103.2%에서 105.6%로 확대됐다.

현 정부 5년간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보다 더 많이 일하면서도 더 적은 임금을 받아온 것이다.

이들의 임금 수준은 국내 제조업 근로자 전체 임금 평균치에도 훨씬 못 미쳤다.

작년 3분기와 2008년 1분기를 비교해봤을 때 전체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4.05%에서 80.59%로 3.46%포인트 줄었다.

중소기업 종사자의 노동조건이 갈수록 악화된 것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사업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기업은 스마트폰과 자동차 분야에서 공격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며 세계적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연일 가파른 성장을 이뤄왔다.

그러나 중소기업들 대부분은 수출보다 내수에 치중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기업에 비해 해외진출 여력도 미약해 국내 내수 침체의 여파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했다.

대기업이 우수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우수 인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길러온 점도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더욱 키웠다.

대기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할 때 중소기업의 사정은 이와 정반대였다.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건실하던 중견기업의 대부분이 영세업체로 전락했다.

이들이 인재 확보와 사업구조 변화에 나서지 못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황표 부소장은 "외환위기 이후 산업구조 자체가 소수의 세계적 기업과 다수의 영세 기업으로 재편됐고 이후에도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게 오늘날 임금격차 확대의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책도 좋지만 기존 제도 관리부터"

출범을 앞둔 18대 정부에서 중소기업 살리기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것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성장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도 새 정부의 정책에 한껏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증시에서 중소기업 상장사들이 대부분인 코스닥 지수도 정책 기대감을 반영하며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인 작년 20일 이후 6.0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0.79%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향후 이같은 기대감이 실제 실물경제에서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지속적이고도 일관된 중소기업 지원책이 시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돌아가는 노동조합의 임금 협상 관행과 정부의 '퍼주기식' 지원 방식 바로잡기를 문제의 핵심으로 짚었다.

경제조사팀 임영태 책임전문위원은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의 지원을 고민해야 하고 노동권 내에서도 대기업 정규직이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에 양보를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은 중소 제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 연구위원은 "임금격차 확대는 중소기업의 경영 토대가 붕괴되기 직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쟁력을 기르려면 박 당선인이 제시한 것보다 더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하위 도급업체의 이익률도 더욱 개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노황표 부소장은 중소업체 근로자들의 복지 개선을 요구했다.

노 부소장은 "중소기업이 국가 고용의 90% 이상을 전담하는 만큼 정부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올리고 4대 보험 같은 복지적 측면의 뒷받침을 해줘야 경쟁력도 생기고 노동자들의 소비도 늘어나 국가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이 지속적이고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노 부소장은 "기존 제도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실천할 수 있다는 신뢰감이 형성돼야 새 정책도 결실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