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량식품 매출의 10배 과징금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량식품 판매 금액의 10배를 환수하고 상습적으로 단속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식약청은 이른바 '이익몰수제'와 '블랙리스트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량식품 척결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한편 세 번 이상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청은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당들의 위생 수준을 등급별로 분류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최하위 등급을 받은 식당의 퇴출을 유도하고, 학교 주변의 불량식품을 없애기 위해 문구점의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