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0년대 간첩 조작’ 농부에게 3억 보상 결정

지난 1980년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농부 72살 이재두 씨가 3억 원대 형사보상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지난 1986년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기소돼 5년을 복역한 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씨에게 국가가 3억 3천여만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영장도 없이 강제 구금되고 자백을 강요당한 점이 인정돼 재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만큼, 절차에 따라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86년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 74일간 불법 구금당한 뒤 6·25전쟁 때 북한으로 간 친형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을 자백하라고 강요당했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아 5년을 복역하다 1991년 가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