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종북·정부 비방 앱’ 삭제 지시는 인권침해”

국가 인권위원회는 일부 군 부대에서 내린 종북과 정부 비방 내용의 앱 삭제 조치가 인권 침해라며 국방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부대 지휘관의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군 인권센터가 제기한 일부 군 부대의 스마트폰 사용 관련 인권 침해 사례 조사 결과, 일부 부대에서 자의적으로 '종북 앱'과 '정부 비방 앱' 을 선정해 간부들에게 삭제를 지시하거나 스마트폰을 일일이 점검한 것은 사생활 자유와 알권리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대통령 비방 앱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 삼는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의 한 육군 부대에서 간부들에게 스마트폰 '종북 앱'과 '정부 비방 앱' 삭제를 지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