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 자진사퇴해야”

입력 2013.01.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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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이 내정자는 헌법정신이 요구하는 국가관과 가치관이 결여돼 있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 내정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일 성향의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이 내정자가 야간 옥외집회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등의 판결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볼 때 국민기본권 보장과 확대라는 헌법재판관의 사명감과 가치관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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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 자진사퇴해야”
    • 입력 2013-01-16 15:28:06
    정치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이 내정자는 헌법정신이 요구하는 국가관과 가치관이 결여돼 있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 내정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일 성향의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이 내정자가 야간 옥외집회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등의 판결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볼 때 국민기본권 보장과 확대라는 헌법재판관의 사명감과 가치관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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