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검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1.16 (15:47) 수정 2013.01.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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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검사' 파문을 일으킨 서울중앙지검 박 모 검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자신이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매형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로 박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박 검사의 매형 김모 변호사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또 박 검사에 대해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손상 위반 등의 이유로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고,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기존에 선임된 변호사가 있었는데도, '유능한 변호인'이라면서 자신의 매형을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검사의 매형 김모 변호사는 지난 2010년 10월, 이 피의자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되지 않게 해 주겠다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피의자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11년 1월24일 박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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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로커 검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입력 2013-01-16 15:47:16
    • 수정2013-01-16 16:13:03
    사회
'브로커 검사' 파문을 일으킨 서울중앙지검 박 모 검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자신이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매형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로 박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박 검사의 매형 김모 변호사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또 박 검사에 대해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손상 위반 등의 이유로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고,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기존에 선임된 변호사가 있었는데도, '유능한 변호인'이라면서 자신의 매형을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검사의 매형 김모 변호사는 지난 2010년 10월, 이 피의자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되지 않게 해 주겠다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피의자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11년 1월24일 박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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