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폭 기재 유보 교과부 징계 입장 엇갈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문제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인범위원장 등 소속의원 8명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교과부 장관도 교육감의 신청을 통해 징계를 해야한다며, 대량 징계와 교육감 등 핵심 간부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교육위원회 김진춘,윤태길 두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상급기관의 행정명령을 이념의 잣대로 재단해 징계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거부한 도내 교장과 교사 등 36명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경기도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