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시장 비중 2020년 10%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로 예금 20조원 이동"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배력이 2020년까지 최대 10%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예금 20조원이 주식, 펀드, 채권 등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는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이 떨어진 채권투자를 축소하고 주식투자 비중을 늘려나간다는 국민연금의 방침을 고려한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연구위원은 이날 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3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세미나에서 "2011년 현재 5.4%인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지배력이 장기적으로 1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주식투자 비중 20%를 유지하면 주식시장 지배력은 2015년 8.3%, 2020년 10.0%, 2025년 10.8%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주식투자 비중이 30%가 되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 비중은 2015년 12.5%, 2020년 15.0%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연금은 중기자산배분계획을 통해 작년 9월 말 기준 25.8%인 주식비중을 2017년 30%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기 채권비중은 60% 미만으로 줄일 방침이다.

남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주요주주 공시의무를 기존 5%에서 10%로 완화하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유지분 변동에 따른 공시의무 때문에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에 실질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남 연구위원은 "상장기업 중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5% 이상인 회사가 이미 230개에 육박했고 지분율이 9%를 넘어선 기업도 60여개에 이른다"며 "앞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가 첨예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기준이 금융소득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지면 예금 20조원이 주식·펀드·채권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연구위원은 "세제개편으로 소득세를 새로 부담해야 하는 예금자산은 40조원대로 추정된다"며 "이 가운데 증여 등을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20조원 가량의 자산이 이동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연구원은 "이 자금이 장기채권, 물가연동채, 해외채권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헤지펀드나 주식형펀드로 옮겨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