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과잉·유류비 횡령…“택시, 투명경영 먼저”

<앵커 멘트>

공급과잉과 정부 지원금 횡령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인데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각종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투명한 경영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창 영업해야 할 시간인데 이 회사 택시

250여 대 중 4분 1 정도가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가 운전 기사보다도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95년 20만여 대였던 택시는 15년만에 5만대가 더 늘었습니다.

이 5만대는 과잉공급분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택시 승객 연인원을 보면 오히려 11억명이나 줄었습니다.

<녹취> 택시업체 관계자 : "거의 다 비슷해요. 다들 80% 넘는 회사, 85% 이상 못 굴릴 거예요."

이처럼 공급이 넘치자 남는 택시를 빌려주는 불법 '도급 택시'까지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차량 임대료나 유류 보조비까지 이중으로 수익을 챙기는데, 서울 택시 업체 4곳은 3억 7천만 원을 환수당했습니다.

택시 기사에 돌려주라고 환급 받은 세금 9억원을 엉뚱한 곳에 쓰다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택시법 통과로 지원 받게될 1조 9천억원이 경영주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 : "기본적으로 구조 개편 조치들이 선행이 되고, 이것과 더불어 나중에 택시의 경영을 투명화할 수 있는 택시 운송수입금을 전액 관리하면서 그것을 다 리포트를 하게 만들고…."

택시업계에 대한 투명 경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거부와 관련한 최종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