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결의에 캐치올·벌크캐시·이행안내서 포함

北추가도발 막기 위한 여러 단초..당장 강제성은 없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087호에는 기존에 없던 제재 개념과 표현이 새롭게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미 양국이 이번 결의를 추진하면서 중요시했던 것은 캐치올(Catch-Allㆍ모두 잡다) 개념의 제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콘셉트는 대북 금수품목에 대해 적용됐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통해 결의안 1718ㆍ1874호가 지정한 대북 금수품목이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회원국이 판단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 소식통은 "캐치올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진전을 억제하기 위해 명시적인 금수품목이 아니라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권고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만큼 만약 북한의 핵실험 등이 현실화될 경우 유엔은 이번에 처음 포함된 캐치올 콘셉트를 확대한 대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은 또 이번 결의에서 '벌크 캐시(대량현금)'란 표현도 처음 사용했다.

캐치올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북한의 유엔 제재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벌크 캐시는 문자 그대로 북한이 대량의 현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를 토대로 핵ㆍ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숙 주유엔 대사는 북한의 벌크캐시 사용 사례에 대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있었고 100만 달러, 10만 달러 단위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유엔은 결의에 이행안내서도 적시했다. 기존 제재를 잘 이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안내서를 통해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행안내서는 일종의 선박 검색 매뉴얼로도 볼 수 있다.

이밖에 유엔은 대북 결의안에서는 처음으로 제재 대상을 부속서로 적시했다.

그동안 유엔은 결의나 의장성명을 통해 대북 제재대상 확대를 결정하고 이후 제재위원회가 대상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재 대상을 확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