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총리 후보에 대한 기대

[윤제춘 해설위원]

박근혜 당선인이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첫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대선 선대위원장에서 인수위원장을 거쳐 총리로 직행하는 첫 사롑니다. 철통 보안 속에 하마평에도 거의 오르지 않았던 의외의 인물입니다.

김용준 지명자는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입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사시에 수석합격한 수재이기도 합니다. 야당도 사회 통합에 맞는 인물이라는 점은 평가했습니다. 이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2번이나 통과했기 때문에 도덕성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당이 총리로서 능력과 자질을 문제 삼고 있어서 앞으로 인준 절차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정부 첫 총리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기대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당선인이 법에 보장된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 개편안에 따라 특임장관 기능과 복지정책 총괄 기능까지 총리실로 이관돼 법률상 권한과 책임도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용준 지명자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의 김용준 지명자는 박근혜 당선인과 대선 때부터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당선인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러나 고령에다 정치적 역량이나 행정 능력이 미지수라 그의 역할이 어디까지 이를지 관심입니다. 벌써부터 책임총리가 아니라 관리형 총리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앞으로 장관 임명 과정에서 실질적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당선인이 약속한 사실상의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의 성패는 첫 총리가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국민들은 김용준 지명자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자신의 소신을 잘 조화시켜 국정을 불협화음 없이 이끌어 주기를 기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