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대응, 향후 10년이 ‘마지막 기회’

부양부담 커지기 전에 선제적 정책대응 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젊고 활기찬 국가'가 될 것인지는 향후 5∼10년간의 성공적인 선제적 대응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져야 할 고령자와 유소년의 부양 부담이 그 이후로는 급격히 불어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세대간 형평과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인구전망 '비관적' 시나리오 =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천700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1990년 1.87%, 2000년 0.8%, 2009년 0.95%, 2012년 0.38%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된다.

또 노인 인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해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회복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보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는 2030년 5천20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2045년 합계출산율은 1.42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 2060년에는 총인구 4천400만명 가운데 절반인 2천200만명만 생산가능인구이고 나머지 절반은 부양을 받아야 하는 피부양인구가 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지금보다 40% 이상 줄어들어 사회적 부담이 지금과는 비교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다는 얘기다.

◇출산율 회복이 유일한 해결책 = 이런 비관적 전망이 현실화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출산율을 인구 대체 수준(2.1명)에 가능한 한 가깝게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합계출산율이 비교적 빨리 상승해 2045년에 1.79명에 이른다는 '낙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2041년으로 늦춰지고 2060년의 총 인구는 5천500만명, 생산가능인구는 2천700만명이 된다.

지난해의 합계출산율 추정치가 약 1.30명인 점을 감안하면, 낙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려면 합계출산율이 앞으로 30년간 0.5명 상승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출산율 상승 목표, 과연 가능한가 = 젊고 생산적인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재정지출의 효과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할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경험을 통해 실증된 바 있다.

출산 장려 정책에 성공한 스웨덴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1999년 1.5명에서 2010년 1.98명으로 오르면서 2011년에는 인구 증가율이 0.8%,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88%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2010년 출산율이 1.39명에 머무르는 등 저출산 추세를 반전하는 데 실패하면서 사회와 경제의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2011년 인구증가율은 0.29%이었고 GDP는 전년 대비 0.7% 감소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을 0.5명 올리는 데 스웨덴은 11년, 덴마크는 27년 걸린 사례를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30년만에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가족투자 비중 높여야 = 이런 출산율 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족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젊은 세대와 소외 계층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고용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한편 빈곤층 전락에 대한 두려움이나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 등 삶의 불안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권위주의적 사회 분위기와 가부장적 가족 문화를 바꿔 나감으로써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또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 생산인력이 더 빨리, 더 오래,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인구감소에 대비한 교육·고용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