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 조세포탈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4백억 원대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 세무당국에 제출한 주주명부가 위조,조작됐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의 해당 시기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1998부터 2008년까지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 등을 이용해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 185만주를 증여하고 증여세 476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