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일문일답 ‘실효성 있는 위원회 조직 존속’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25일 대통령 소속 각종 위원회 조직과 관련해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위원회는 상당수가 총리실 위원회로 이관ㆍ존속될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청와대와 총리실 조직개편 발표후 기자들의 질문에 "총리실과 부처 소속 위원회도 실효성 등을 고려해 폐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간사와의 일문일답.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각종위원회는 어떻게 되나.

▲위원회의 경우 지난번 대통령 비서실 개편 발표 때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국정과제위원회인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는 신설 및 유지하고, 나머지는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상당수 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다. 따라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상당수가 총리실 위원회로 이관ㆍ존속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위원회의 경우다. 총리실과 부처 (소속) 위원회도 실효성 등을 고려해 폐지를 결정하겠다.

--'실효성 있는 위원회'의 예는.

▲현재 실효성있게 역할하는 곳이 어딘지는 옥동석 교수(인수위 국정기조분과 위원)가 작업 중이다.

--청와대 개편안 발표 때 '2실 체제'로 한다고 했는데 3실로 늘어난 이유는.

▲지난번 '2실 체제'를 말씀드리면서 경호처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경호처는 상당히 독립성이 있다. 경호처가 실로 승격되면서 3실이 된 것이다.

- 청와대 조직확대의 의미인가.

▲승격으로 보면 된다. 현재 정원에 큰 인원 증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번 총리실 개편을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겠다는 당선인 약속과 결부해서 이해할 수 있나.

▲책임총리제의 해석이 다양해 제가 그것(총리실 개편)을 책임총리제와 연결시키기 곤란하다. 다만 현재 총리 비서실은 사무차장이 일반행정 업무와 함께 수행하고 있다. 새 총리가 비서업무를 충실히 보좌받도록 비서 업무만 독립한 것이다.

--청와대 경호처 승격의 배경과 이유는.

▲경호처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당선인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명칭 변경한 이유와 배경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이란 용어를 썼는데, 그 용어의 사용은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 안에 비서실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비서실을 독립시키는 상황에서는 총리실,
대통령실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비서실이 독립하면 기능이 국무조정에 있으므로 '국무조정실'로 사용한다.

--국무조정실장 밑에 차장(차관급)을 2명 둔다고 했는데 기능은.

▲총리가 임명되면 총리가 역할분담을 하고 차장의 명칭도 직제에 반영한다.

--고발사건이 발생하면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 등 보고라인이 2개가 생기는데 어느 쪽에서 맡나.

▲발표문에 있듯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은 국가안보실에서 담당한다.

--예를 들어 천안함 폭침은 일단 국가안보실에서 하게 되나.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경호실 승격 이유로 '업무과중'이라고 했는데, 증원 없이 장관급으로 올린다고 업무과중이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으냐.

▲업무 그 자체도 있지만, 그 기관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지 않으냐. 차관이 그 기관의 장일 때와 장관이 그 기관의 장일 때 그 구성원이 가지는 사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질적인 인원이 보강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원을 안 늘리면 업무 과중이 안 풀리지 않느냐.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그걸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복무관실로 있는데 논란이 많았다. 계속 유지하나.

▲그것은 총리의 소관이다. 총리가 판단할 것이다.

--감사원, 민정수석실,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았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이번에 발표한 것은 조직의 구조적인 측면이다. 어떤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수행되면서 그 역할의 갈등 조정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 제 2,3,4차 로드맵에서 `이런 과제를 우리가 6개월 내, 1년 내 정확하게 분석ㆍ검토해 대응해야겠다', 그런 게 앞으로의 로드맵에 포함된다고 본다.

--경호실장이 장관급인 경우가 해외에도 있나.

▲그 정도까지는 파악하지 않았다.

--(경호실장이)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나.

▲그것(국무회의 참석)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다. (경호실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다.

--기회균등위원회나 사회보장위원회는 총리실 산하로 두게 되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경제정책에 관한 조정권한은 경제부총리에게 일임하나.

▲책임총리제의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국무조정실장 밑 두 차장에 어떤 역할이 배분되나.

▲어떤 기능을 두 차장한테 배분할 것인가는 국무총리가 임명되면 그분의 판단과 철학이 반영되도록 조직이 이뤄질 것이다. 조직이 있고, 그 조직에 맞춰 일하는 게 아니다. 일이 있고, 그 일은 어느 정도 장관, 총리, 대통령이 지향하는 목표와 철학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기능 하도록 돕는 기제가 조직이다. 국무조정실이 차장에게 기능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지는 국무총리가 판단할 부분이다.

--현재보다 차관이 한 명 늘어나니 일이 더 많아져야 하고 새로운 일이 붙을 수 있다는 뜻인가.

▲비서실을 독립시키고 특임장관실이 폐지되면서 상당한 인력이 총리실로 보강되지 않느냐. 그 인력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것인가는 국무총리가 상당한 재량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공을 많이 들인 녹색성장위원회는 어떻게 되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