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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면은 대통령 권한…법에 따라 엄격히 진행”
입력 2013.01.26 (19:25) 연합뉴스
청와대는 2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기 말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수위가 사면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과 정해진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인수위 측에서 비리사건에 연루돼 형이 확정된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명되자 비판 여론을 고려해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내달 설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차기 정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앞서 현 정부에서 이뤄진 몇 건의 사면도 엄격한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면서 "이번에 거론되는 사면도 이 같은 원칙에서 검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靑 “사면은 대통령 권한…법에 따라 엄격히 진행”
    • 입력 2013-01-26 19:25:37
    연합뉴스
청와대는 2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기 말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수위가 사면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과 정해진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인수위 측에서 비리사건에 연루돼 형이 확정된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명되자 비판 여론을 고려해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내달 설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차기 정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앞서 현 정부에서 이뤄진 몇 건의 사면도 엄격한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면서 "이번에 거론되는 사면도 이 같은 원칙에서 검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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