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임기말 특사 어떻게 이뤄졌나?

<앵커 멘트>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 임기 말의 특별사면은 어땠을까요?

'사회 통합'이란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법치 질서 파괴나 측근 구하기라는 비판에 부딪치곤 했습니다.

이어서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7년 12월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는 청와대에서 회동합니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12·12, 5·18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인터뷰> 노태우(전 대통령) : "국민 여러분의 깊고 따뜻한 사랑에 깊이 감사 드린다."

2002년 12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도 120여 명을 사면하면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인터뷰> 최찬묵(법무부 검찰 2과장) : "이들에게 다시 국가 발전과 경제 번영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특히 당시 사면된 전직 고위공직자 등 4명은 특별사면 발표 직전 대법원 상소를 포기해 사면용이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2007년 대선 직후 노무현 대통령도 70여 명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과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지원 현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측근이 포함된 특별사면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사면심사위원회가 설치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할 특별사면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