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국민 연금’ 지급 연령 연기 고민

입력 2013.01.27 (21:21) 수정 2013.01.2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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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국민연금을 시행해 온 유럽은 어떨까요?

김성모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프랑스 파리 근처의 노인 요양 시설입니다.

대부분이 80대 이상으로 60살에 은퇴해 20년 이상 국민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소트로(91살): "60대 때부터 시작해 70대, 80대 30년간 연금 받고 있으니 많이 받았죠."

40년 뒤에는 인구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며 프랑스도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2년 전 62살로 2살 늦췄지만 7년 뒤인 오는 2020년 연금 재정에 30조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연금의 지급 연령을 더 늦추거나 연금을 붓는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스페인 등의 경우 연금 지급 연령을 이미 65살로 늦췄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지급 연령을 늦추며 노인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마련해 부작용을 줄였습니다.

<인터뷰> 팔리에(파리정치대학 유럽학연구소 연구위원): "(연금 개혁에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연금 제도를 고치는 데 14년이 걸린 스웨덴처럼 유럽도 연금 개혁에 쉽지 않은 절차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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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도 ‘국민 연금’ 지급 연령 연기 고민
    • 입력 2013-01-27 21:23:00
    • 수정2013-01-27 22:51:42
    뉴스 9
<앵커 멘트>

최근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국민연금을 시행해 온 유럽은 어떨까요?

김성모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프랑스 파리 근처의 노인 요양 시설입니다.

대부분이 80대 이상으로 60살에 은퇴해 20년 이상 국민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소트로(91살): "60대 때부터 시작해 70대, 80대 30년간 연금 받고 있으니 많이 받았죠."

40년 뒤에는 인구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며 프랑스도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2년 전 62살로 2살 늦췄지만 7년 뒤인 오는 2020년 연금 재정에 30조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연금의 지급 연령을 더 늦추거나 연금을 붓는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스페인 등의 경우 연금 지급 연령을 이미 65살로 늦췄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지급 연령을 늦추며 노인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마련해 부작용을 줄였습니다.

<인터뷰> 팔리에(파리정치대학 유럽학연구소 연구위원): "(연금 개혁에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연금 제도를 고치는 데 14년이 걸린 스웨덴처럼 유럽도 연금 개혁에 쉽지 않은 절차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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