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임기말 특별사면 반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강행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법질서 확립을 강조해왔던 만큼 국정기조에 맞춰 특사 절차를 중단함으로써 임기 말 관행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별사면이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비판하면서 사면 대상의 선정과 범위는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하고 최고 권력자의 자의에 따라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