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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규 외식 브랜드 사업 금지될 듯
입력 2013.01.31 (09:41) 경제
대기업의 신규 외식 브랜드 사업이 사실상 금지될 전망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어제 열린 실무위원회에서 외식 대기업의 새로운 브랜드 사업을 아예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동반위는 외국계 업체와의 역차별 논란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두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정의가 애매한데다, 소상공인이 반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괄 규제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반위는 다만, 강남역 대로변 등 골목상권이 아닌 상권에 한해 외식 대기업의 신규 출점을 일부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제과점과 관련해서는 동네빵집 반경 500미터 이내에 프랜차이즈 매장 출점을 금지하고 신규 매장을 2% 이내로 제한한다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방침에 관련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동반위는 다음달 5일 전체회의에서 규제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 대기업 신규 외식 브랜드 사업 금지될 듯
    • 입력 2013-01-31 09:41:31
    경제
대기업의 신규 외식 브랜드 사업이 사실상 금지될 전망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어제 열린 실무위원회에서 외식 대기업의 새로운 브랜드 사업을 아예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동반위는 외국계 업체와의 역차별 논란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두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정의가 애매한데다, 소상공인이 반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괄 규제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반위는 다만, 강남역 대로변 등 골목상권이 아닌 상권에 한해 외식 대기업의 신규 출점을 일부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제과점과 관련해서는 동네빵집 반경 500미터 이내에 프랜차이즈 매장 출점을 금지하고 신규 매장을 2% 이내로 제한한다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방침에 관련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동반위는 다음달 5일 전체회의에서 규제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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