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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JU그룹 내사보고서 공개 다시 판단하라”
입력 2013.01.31 (10:24) 사회
대법원 3부는 제이유그룹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내사자료와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구한 정보는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 같은 특정 서류가 아니라 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된 내사 자료 등인데도 원심은 공개대상 정보를 보고서로만 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개 요구 정보를 국정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먼저 심리한 뒤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2004년 6월부터 제이유그룹을 내사해 2005년 1월 불법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담은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주 회장은 2009년 6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내사자료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주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수도 회장은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7년 징역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 대법 “JU그룹 내사보고서 공개 다시 판단하라”
    • 입력 2013-01-31 10:24:06
    사회
대법원 3부는 제이유그룹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내사자료와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구한 정보는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 같은 특정 서류가 아니라 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된 내사 자료 등인데도 원심은 공개대상 정보를 보고서로만 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개 요구 정보를 국정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먼저 심리한 뒤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2004년 6월부터 제이유그룹을 내사해 2005년 1월 불법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담은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주 회장은 2009년 6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내사자료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주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수도 회장은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7년 징역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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