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선재성 부장판사 벌금형 확정…고위법관 중 처음
입력 2013.01.31 (11:24) 사회
대법원 2부는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이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 부장판사와 함께 기소된 강 모 변호사와 최 모 씨에 대해서는 유죄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친구인 강 변호사의 소개로 광섬유 업체 주식에 투자해 1억여원의 수익을 얻고, 2010년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 최 씨에게 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1년 9월 선 부장판사의 근무지인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은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법원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관할 이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이 사상 최초로 관할 이전신청을 받아들여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2심은 선 부장판사에게 벌금 3백만 원을, 강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 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법관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 등의 이유로 선 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 선재성 부장판사 벌금형 확정…고위법관 중 처음
    • 입력 2013-01-31 11:24:10
    사회
대법원 2부는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이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 부장판사와 함께 기소된 강 모 변호사와 최 모 씨에 대해서는 유죄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친구인 강 변호사의 소개로 광섬유 업체 주식에 투자해 1억여원의 수익을 얻고, 2010년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 최 씨에게 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1년 9월 선 부장판사의 근무지인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은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법원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관할 이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이 사상 최초로 관할 이전신청을 받아들여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2심은 선 부장판사에게 벌금 3백만 원을, 강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 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법관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 등의 이유로 선 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