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사면심사위, 심사대상 전원 적정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최근 단행된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면심사위원회가 거수기로 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낸 보도자료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면심사위의 심의서를 보면 권재진 법무장관이 심사를 요청한 대상자는 55명이었으며 사면심사위는 이들 전체에 대해 적정으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면심사위를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한 사면법에도 불구하고 사면심사위가 8인으로 이뤄진 상태에서 심의안이 통과됐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